구례군수 부하 여직원 성비위, 경찰 '사실' 확인에도 민주당 공천 적격 판정
비서실장 시절 기획실 여직원과 간통 의혹…전 군수 "합의금 3000만원 내 돈으로 대납"
비서실장 시절 기획실 여직원 간통, 성병 전파로 발각
석기동 전 군수 "합의금 3000만원 내 돈으로 대납" 증언
경찰 "진실한 내용에 가깝다" 결론에도 공천 적격 판정
경선 후보 5명 전원 배제 요구 기자회견, 재심도 기각
2026-04-06 06:45:26
김순호 구례군수에게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이미 "진실한 내용에 가깝다"는 수사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구례군수 후보 적격 심사에서 김순호 군수를 통과시켰다. 경선에 나선 나머지 후보 5명은 전원 공천 배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당은 재심마저 기각했다.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은 사실상 당선을 뜻한다. 공천 심사가 유일한 검증 장치인 셈인데, 그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성병 전파로 드러난 간통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례군청 비서실장이던 김순호 씨는 기획실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김순호 씨가 여직원에게 성병을 옮겼고, 여직원의 남편에게까지 성병이 전파되면서 간통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여직원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을 찾아가 항의했다. 도의원이 서기동 당시 구례군수를 불렀다.
서기동 전 군수는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김순호 이 나쁜 놈 모가지를 떼라'며 쌍욕을 했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을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군수인 자신에게까지 거센 항의가 쏟아졌다는 것이다. 서 전 군수는 "김순호한테 성병을 옮겨 가지고, 여자가 또 남편한테 성병을 옮기게 됐다. 남편이 알았다"고 구체적으로 전했다.
전 군수가 합의금 3000만원 대납
피해 여직원의 시댁 측은 처음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간통죄가 존재했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되면 김순호 씨는 구속될 수 있었고, 여직원도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서 전 군수가 중재에 나섰다. 금액은 3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여직원을 광양시청으로 전보 조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서 전 군수는 김순호 씨의 비서실장직을 즉시 박탈하고 총무과 대기발령을 내렸다. 그리고 자신이 1000만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2000만원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다음 날 김순호 씨는 빈손으로 나타났다.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 전 군수는 결국 3000만원 전액을 자비로 냈다. 서 전 군수는 "내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까지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서는 김순호 씨의 지인인 박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됐다. 피해 여직원의 남편과 김순호 씨가 합의서에 서명했고, 구례경찰서에 제출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서 전 군수는 당시의 판단에 대해 "각자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으니 형사 처벌보다는 원만하게 마무리짓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진실한 내용에 가깝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기동 전 군수는 전남도당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비윤리적인 인물에게 공천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김순호 군수는 도당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한 뒤, 서 전 군수를 명예훼손으로 구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 수사는 약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수사결과보고서에는 "현직 공무원인 고소인이 같은 직장 여직원과의 간통 사실, 특히 그로 인해 성병을 상관녀의 남편에게 옮김으로써 간통 사실이 밝혀졌다고 적시한 점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진위 판단도 명확했다. 경찰은 당시 여직원의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와 사실을 알렸다는 참고인 진술이 인정된다고 봤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치부를 제3자에게 허위로 꾸며 알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여직원이 2010년 광양시로 실제 발령된 사실과도 일치했다. 보고서의 결론은 "진실한 내용에 가깝다고 판단된다"였다.
수사 결과가 나오자 김순호 군수는 고소를 취하했다. 불송치 결정문에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므로 공소권이 없다"고 적혀 있다. 서 전 군수 입장에서는 3000만원을 자비로 들여 사건을 수습해줬는데, 되레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한 셈이다.
누가 김순호를 비호하나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경태 의원은 보좌진 술자리에서의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과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있었고 경찰까지 사실로 확인한 김순호 군수의 사안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서기동 전 군수는 비호 세력의 존재를 암시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구례 화엄사를 자주 찾았고, 올 때마다 김순호 군수와 함께했다"고 주장했다. "전남에서 가장 힘이 센 국회의원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소문도 전했다. 서 전 군수는 "민주당의 재심 결정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의 도덕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례 지역구인 권향엽 의원은 당내에서 김순호 후보 배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심 기각 이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뉴탐사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용우 의원은 "당 내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당시 간통 사건의 합의를 중개한 박모 변호사는 뉴탐사 취재에 "변호사로서 기자와 통화할 수 없다"면서도, 권향엽 의원과 이용우 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만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해당 의원들에게 자신이 아는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 비서실장과 기획실 직원은 직접적인 상하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군청 내에서 비서실장의 지위를 감안하면 위계에 의한 성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9년 당시 합의서가 작성됐다고 해서 비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해 여직원은 광양시로 전보된 뒤 일찍 퇴직했다. 현재 암투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호 군수는 뉴탐사의 수차례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는 것이 뉴탐사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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