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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의도대로 노란색 신호등에서 멈춘 차

(21) 이미지 휴대전화

26.01.11 13:45 추천 104 조회 11173

벌의연금

도대체 그 대법원 판사는 누구냐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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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판사 대가리는 리모델리 안되나?

아직도못다한사랑2126.01.11 13: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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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신호가 도중에 바뀌면 신속히 주행하라 배웠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판례가 왜 그렇게 나왔지

MEECL26.01.11 13: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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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저새끼가 그새끼였구먼

HappyCold26.01.11 14: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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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대가리는 리모델리 안되나?

아직도못다한사랑2126.01.11 13: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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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도중에 바뀌면 신속히 주행하라 배웠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판례가 왜 그렇게 나왔지

MEECL26.01.11 13:49신고
댓글

저 판례는 노란불이 들어오면 운전자가 갈지 말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그러니깐 판례대로면 무조건 멈춰야한다는...

그래서 지금 개판 5분전임... ㅠㅠ

BERETTA7226.01.11 15:48신고
댓글

모자란 판새 한 넘이 그렇게 대법원 판결을 내려서
판례에 따르면 저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버셀26.01.11 16: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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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새끼가 그새끼였구먼

HappyCold26.01.11 14: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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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긴거 부터가 멍텅하게 생겻네

연그리터26.01.11 14: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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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 빨리가시오

파란불>>>>> 맘 놓고 가시오

노란불 >>>> 잠깐 생각해보시오

ET는노숙자26.01.11 16:10신고
댓글

빨간불인데 왜 가요..

용인동백26.01.11 16:22신고
댓글

@용인동백 판사들 지능이라고 이게..

ET는노숙자26.01.11 16:24신고
댓글

뭔소리에요..판사가 황색불에 들어오면 정지하라고 해서
지금 저 난리가 난건데..
글 안 읽으신거 아님?

용인동백26.01.11 17: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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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무능한데 권력만 높은 케이스

천기용26.01.11 16: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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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렇게 사거리 한가운데 멈춘 차량은 신호위반이 아닌건가요
경찰이 저걸 보고 딱지를 끊어도 대법판례를 들어서 법을 지킨게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려나요

비숲26.01.11 16: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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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번 했다고 그게 법이 된다?
대법관이 무슨 신이라도 됩니까

카라샤르26.01.11 16:32신고
댓글

"판례"라고 합니다.

Gemini
판례는 단순한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 법 해석의 기준: 법률 조문은 추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판례는 그 조문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 법의 보충: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이 판결을 통해 법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예측 가능성 제공: 비슷한 사건에 대해 일관된 판결이 나옴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른 법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돕습니다.

2. 한국에서의 판례의 구속력
한국은 성문법 국가이므로 판례가 영미법 국가처럼 그 자체로 '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 하급심에 대한 영향: 상급심(대법원 등)의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하급심을 구속합니다. 또한,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는 다른 유사 사건에서도 하급심 판사들이 판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이 뒤집힐 경우 상고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판례의 변경: 시대 상황이나 가치관이 변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B엠W26.01.11 17:19신고
댓글

@B엠W 대법원 판례는 하금십을 기속합니다. 사실상 법이나 다름없어요.
힌반 민들어지면 전원합의체 아니고는 바꾸지도 못하죠.

MorsTua26.01.11 17: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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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선택적 분노한다. 늙은 판사와 늙은 운전기사는 욕하면서 90넘은 의사들이 봉사하면 추앙하는 보배충들

kuk0626.01.11 17:16신고
댓글

선택적 분노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게 맞나요?
90넘은 의사든 판사든 운전기사든
저렇게 본인이 가진 역량과 권한으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면 누구든 욕 먹습니다
반대로 90살 넘은 판사나 의사 그 누구라도 봉사하면 칭송을 받죠..
대체 선택적 분노라는 말은 왜 갑자기 나온겁니까?

용인동백26.01.11 17:38신고
댓글

적당히 밖에도 좀 돌아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사회생할도 하고 그래라.

맨날 방에 쳐박혀 캥거루 하면서 부모 등골이나 갉아먹고 있으니 이런데 긁혀서 분노타령 하는거 아냐.

니 분을 온라인에 퍼 부어봐야 선 넘는 순간 부모 등골 브레이커 밖에 안된다. 정신좀 차려.

MorsTua26.01.11 17: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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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한테 쳐받았냐

논두렁둠벙26.01.12 00: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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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랄이니까
판,검사 AI로 바꿔야한다고!

Pierrot광대26.01.12 06: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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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니 온국민이 혼란에 빠지는구나
법이 법다워야 법이지 ㅉㅉㅉ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건 누가 책임지는가 ???

누구니넌26.01.12 13: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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