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권남용으로 공수처 수사 진행중인데,
지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 당시 판결문이 발목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핵심은 당시 판결문이 2심 판결을 뒤집으며 너무 세세하고 꼼꼼하게 반박하며 표현했다는건데
파기환송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즉 우리 뜻이 이러하니 참고해 라는 행태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건데
이게 우리 사법 시스템에선 절대 불허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대법심은 고등법원에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재판 가이드라는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거죠.
한마디로 이재명 공포로 무리수를 두다가 곧 수의 입게 될 처지라는 건데...
그나저나 조희대 따라 강남 간 나머지 아홉명은 .....
어떡하냐 니네들???
(참고 내용-유튜브 스픽스 출현 김준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