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후보 대법선고 2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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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후보 대법선고 2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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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19:10 추천 1048 조회 4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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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내가 법이다?

안중근장군25.05.01 19: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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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아...5월만 조심해서 넘기자 했는데 1일부터..지랄이네

기름진얼굴25.05.01 19: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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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조희대와 9명의 졸개들은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

세콘도25.05.01 19: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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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찍어내기 위해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법기술에 의지해 내린 결정!! 사법내란을 보게 될 줄이야. 심리 고작 1번에 9일만에 결정??? 이런 쓰레기 판결 내리려고 전원회의 결정하고 합의기일 번개처럼 한거야? 눈과 귀가 썩는 줄 알았다. 정말 사법 최악의 날이라 판단하고, 정치판사가 그리 많다는 걸 다시금 느꼈다. 어처구니가 없네!!!! 뭐가 그리 당당해서 생방에서 그 지랄?? 내란범 새끼들이 곳곳에서 암약하네!!!!

크림빔25.05.01 19: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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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 다 외운거나 7만장 다 읽은고나 마찬가지네 ㅆㅍ

무료교환권25.05.01 19: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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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정치개입한 사상초유에 사건입니다.반드시 심판해야합니다.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겁니다.이재명보다 국민을 두려워해야하거늘...반드시 심판받을껍니다.반드시!!!

스시의전설25.05.01 19: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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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대

쎄리삔다25.05.01 20: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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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7만페이지 이틀만에 심리 가능하냐?

전원합의체 ?

니나시몬25.05.01 20: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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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ㅣㄹ 명이 판단한건데.. 조수진씨 만큼 법지식이 읍쓸까요?

영철동무25.05.01 20:20신고
댓글

읍다.

영원한개장수25.05.01 23: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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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소추 해야 합니다.

클래리가25.05.01 20: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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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대법관 판결 개무시하는 판결 보여주면 좋겠는데 끼리끼리 판새 한테 보내겠지 ㅅㅂㄹ

불수사25.05.01 20: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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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 작살 내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임

벌레야너나잘해25.05.01 22: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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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들의 졸속 재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사형 처맞아라

espkh325.05.01 23: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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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만 쪽 기록 검토 이틀 만에 했나? → 사실 아님

이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임.
대법원은 2023년 11월 27일 상고심 접수 이후 약 4개월 이상 기록을 검토했고, 기록은 대부분 전자화되어 실질적으로는 심리기간 내내 쟁점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음.

‘이틀 만에 읽었다’는 표현은 선고일 기준만 본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선동적일 수 있음.

---

2. 법률심인데 왜 사실판단 하나? → 대법원이 그럴 수 있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지만, 하급심 판단이 법리적으로 납득되지 않거나 명백히 부당할 경우 사실관계도 일부 판단 가능하다는 게 확립된 판례임.

특히, 형사사건 무죄판결에 대해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는 다수 존재하며, 이 사건도 그 틀 안에 있음.
즉, 이재명 판결은 대법원이 기존 판례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더 타당함.

---

결론:

조수진 의원의 주장은 대중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사실관계와 법리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일부러 단순화한 주장이야.

대법원의 절차나 판단이 모두 완벽하다고 할 순 없지만, 이번 건에 한해서는 기존 절차와 판례 범주 안에 있었다고 보임.

시쿠25.05.01 23:12신고
댓글

어어 보배에서 팩트 말하면 비추 폭격맞을텐데 ㅋㅋㅋ

기기기기공돌공돌25.05.01 23:21신고
댓글

@기기기기공돌공돌 진실은 좌파를 화나게 하니까 항상 진실만 말함 ㅋㅋㅋㅋ

시쿠02:06신고
댓글

붙여넣기 지령 떨어졌냐

벌레야너나잘해01:07신고
댓글

@벌레야너나잘해 본문한테 하는 말이지? ㅋ

시쿠02: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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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하면서 정치판 중앙에 들어선 대법관들은 정치의 쓰디 쓴맛을 겪어보시길....
잘 찾아서 연결해보면, 내란과도 연결 될것도 같은데!

쿨내음진동25.05.01 23: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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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은 633이라고 법으로 명시하고잇고

3년가까이 재판 끌어놓고 뭔소리?

7만쪽이면 복사비만해도 얼마임?
변호사비는?

일반국민이면 저런 재판지연 가능한가?

대법원은 인정해야지

우리들의친구00: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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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새끼야... A4 한박스 만땅이 2500매다.
이틀만에 30박스 처 읽었냐?

전립센01: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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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간에 1458페이지씩 48시간 잠도안자고 읽다니. 조온나 대단하다.

더테너리리코스핀토02: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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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죄없는 찢죄명을 재판했겠니 보배버러지들아.

즐기는서민02: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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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쪽 9일안에 읽어보게 시켜야 합니다 시험도 칩시다

크롱이아빠02: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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