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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이 '의원내각제'를 '극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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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09:55 추천 1932 조회 95938

wonder2569

비유 하자면 이게 맞지 않을까?

국민 여론과 정반대 득표율이 나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라 하더라도

계파. 당권 싸움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뽑지 않을 수 있음.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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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국회의장 선출할때도, 국민은 추미애였는데, 의원들은 우원식을 선택했음.
지들 맘대로 국민뜻과는 전혀 상반된 정치가 됨. 일본이 망한 결정적 이유가 내각제임.
젊은 국민들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음. 지들 맘대로 하니까 참여도 안함.

블핑지수25.04.16 09: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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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내각제는 국민이 피흘리며 쟁취한 직선제,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를 도둑질 해가는것임
추미애,우원식 국민이 원했던건 추미애었음.
당시 우원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음
이렇게 국민이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언제든지 일어날수있는게
내각제임
국민은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국가 지도자를 뽑는다?
생각만해도 열받지

울네툴25.04.16 09: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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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183명의 의원들 중
156명의 의원들의 표를 얻은
이렇게 읽어도 될 듯.

마치 추미애 의원을 제친 우원식 의장처럼요.

의원내각제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국민이 직접 뽑는 게 낫다고 보네요.

울트라C25.04.16 10: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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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내각제 하면 누가 가장 이득인지만 보면 된다.

느린왕자농부25.04.16 21: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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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지들끼리 밀어부치면 또 군부 쿠데타로 죄다 총맞고 뒈지고, 군부 밀어내는 민주화 운동 하고,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고.... 순환 사이클이냐? 이제는 좀 빨라져서 금방금방 이루어질듯?

걸어다니는정비사25.04.16 22: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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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씩 주요사안 3개를 대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하고 발의는 대통령1, 여1, 야1 몫으로 주제를 정하고 국민이 투표로 가/부결 (yes or no) 방식으로 정한다.

예1)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으로 바꾼다.

예2) 촉법 소년 나이를 만10세로 낮춘다

예3) 사형제 실행을 현실화 한다.

국민투표로 통과한 동일한 법안 및 결정은 향후 8년동안 재투표 불가.

국민투표의 접근성과 사회적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투표 도입.

처음 몇년간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슬슬 제대로 자리 잡으면 우리가 헌법에서 늘 강조한 1조2항에 나오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는 뜬구름잡던 법이 현실화 될수있음.

그리고 그어떤 삼귄분립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의뜻을 저버릴수없음.

국민이 직접 정하고 투표한 막강한 결정 법안이라 끝없는 여야 대치 및 국회 소모전을 줄일수있음.

온국민이 정한 법안이라 지역감정 및 색깔 이념론도 점차 줄일수 있을것으로 예상됨.

질질 시간끄는 주요 법안들 바로 실행 가능하여 대외적으로 국가신임도가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됨.

국민투표법안 제도가 자리잡으면 국민들 또한 정치와 국가운영에 대한 수준들이 비약적으로 상승 할것으로 기대.

점점 높은 국정운영 수준을 갖춘 국민들로 하여금 점점 수준높고 양질을 갖춘 법안들이 제시되고 가결 될거임.

85쉐비실버라도25.04.16 23: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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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물고빨땐언제고ㅋㅋ

삼공아달료25.04.16 23:56신고
댓글

훠이 저리 꺼져

노스트라다무스25.04.17 08: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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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맛....ㅎ

바라는바25.04.17 01: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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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의원내각했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내란 못막고 독재 갔잖아요

can1bark225.04.17 01:22신고
댓글

장면...

DeWALT25.04.17 05: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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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되면 우원식의 큰일에 대해 맣할날이 온다.
우원식은 일부러 개헌이야기를 딱 필요한 시기에 터트린것뿐
이재명과 이미 모종의 약속이 있었음
나중에 알게될거야

꿈을이룬자25.04.17 02:01신고
댓글

ㅋㅋ

라떼중독25.04.17 22: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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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ㅎ 풉. 200석 통과
국민투표 시민단체 대거동원

쉽지ㅎ

굼민25.04.17 02: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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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론과 반대 득표율 좋은데. 냄비근성 마녀사냥 개돼지국민들 포퓰리즘과 선동 구분도 못하는데 어리석은 국민이뽑는것보다 능력있는 전문성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또 어느정도 국민감시도 가능한 사람 국민여론 안좋아도 뽑는게낫다.

따따따따따25.04.17 06: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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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계 이좌명

뿔휘25.04.17 07: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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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맞는말

처넌25.04.17 08: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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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의원 내각제를 못하는 이유는 의원들의 수준이 낮아서 입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어떤 패널이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박범계의원도 인정하였습니다.

보배람보25.04.17 08:43신고
댓글

아 일본은 수준이 높은가봐요

라떼중독25.04.17 22: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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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 옆나라 일본에서 아베가 몇년 해먹었는지만 봐도 답나옴.

오호호225.04.17 08: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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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3대째 국회의원을 해먹어도 국민이 할 수 있는게 없음.

디도스백신25.04.17 08: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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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각제라는게 국민이 참여해서 뭘 바꿀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이 마르고 닳도록 해먹고 있는거죠.
일본은 박더큼같은 지역토호가 한번 의원이 되면
20~30선은 껌이죠.그러다가 늙거나,병들거나, 죽게되면 아들에게 세습하고,
아들이 없으면 사위에게 세습하고,그러면 선거구민들은
아무리 듣보라도 누구아들, 누구사위라면 또 찍어주고,
이낙연이 2년쯤 총리하다가 김진표에게 총리하라고 주고. 김진표는 해먹다가,
전해철에게 주고,전해철은 설훈에게 총리자리 넘겨주고....
이렇게 국민들은 배제된채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평생해먹는게 내각제 입니다.

구름대왕25.04.17 09: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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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모르겠고..지금도 시의원만 되도 갑인데...권한을 더 주자고?

대호098025.04.17 09: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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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몽규

122323232325.04.17 13: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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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한국의 정묭규가 되고십은덥가

122323232325.04.17 13: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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