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12월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조8천억원 가운데 절반을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예비비 삭감을 주도했다. 민주당은 남은 2조4천억원의 예비비 가운데 일반 예비비(경제 위기·국가 안보 등에 쓰이는 예비비)를 8천억원, 목적 예비비(용처를 미리 정해둔 예비비)를 1조6천억으로 조정했다. 민주당은 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모두 산불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예산안을 처리할 당시 민주당은 목적 예비비 가운데 1조원을 고교 무상교육용으로, 2680억원은 만 5살 무상보육용으로 사용하도록 예산총칙에 못박았다.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4천억원 뿐’이라고 하는 건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