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정형식, 조한창이 죽어도 탄핵 인용에 가담하지 않고 김형두는 헤매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봅니다. 국회의원 호소인 소원대로 현재 헌재 상태에서 평결하면 4:4 기각이나 각하입니다. 초조해진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문형배, 이미선이 4월 18일 그냥 퇴임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거부권에 필요한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6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마은혁을 임명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마은혁이 임명되어도 직접심리 제도 때문에 마은혁이 참여한 탄핵심리가 재개되면 2달 이상 걸려야 합니다. 그러나 문형배가 속전속결 심리로 4월 18일 이전에 탄핵인용으로 평결한다는 루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초시계로 장난치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거 제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 해도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이 헌법재판소 심리규칙에 의해 조곤조곤 따지면 2주 이내 속전속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걸 그냥 두고볼 국민들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현재 헌재 상태'란 '현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평결 예측'이란 의미입니다. 남들은 모두 이렇게 이해하는데 댁만 모르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선출권은 국회에게 있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국회의장 호소인 우원식이 국회 의결 없이 신청한 권한쟁의에서 헌재는 임명을 강요할 수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칼은 함부로 쓰면 안되죠
나라 구하겠다고 무장 군인에 몸을 내듼진 시만들이
쿠테타 멶허 국가 되도록 그냥 두지는 않겠죠
계엄날 나도 택시 타고 내달릴줄은 몰랐으니까요
기각이 된다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ㆍ
나도 모르는 내가 더 무서울지 모르는 일이죠
마음속은 이미 뭐 하나 들고 서 있습니다ㆍ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이 죽어도 탄핵 인용에 가담하지 않고 김형두는 헤매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봅니다. 국회의원 호소인 소원대로 현재 헌재 상태에서 평결하면 4:4 기각이나 각하입니다. 초조해진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문형배, 이미선이 4월 18일 그냥 퇴임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거부권에 필요한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6명 이상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마은혁을 임명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마은혁이 임명되어도 직접심리 제도 때문에 마은혁이 참여한 탄핵심리가 재개되면 2달 이상 걸려야 합니다. 그러나 문형배가 속전속결 심리로 4월 18일 이전에 탄핵인용으로 평결한다는 루머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초시계로 장난치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거 제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 해도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이 헌법재판소 심리규칙에 의해 조곤조곤 따지면 2주 이내 속전속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걸 그냥 두고볼 국민들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