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헌재에 한덕수 탄핵무효 가처분이 신청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은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덕수가 7일 이내에 복귀하면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무효 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상목은 자신의 권한이 제한적이라 말했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덕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고집하지 않고 탄핵의결을 순순이 수용한 이유는 최상목이 헌법재판관관을 임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동기 최상목은 서울법대 수석졸업자입니다. 헌법 체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kind=link}
){kind=link}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