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체제이든
9명 체제이든
불법적 계엄임은 틀림없음
헌법과 법률 게시된 조항 어느것 하나 지킨 것이 없는 것이
이번 12/3계엄임
만일 6명 체제에서
만장일치를 하여야만 인용되는 상황인데
정현석 재판관이 아무리 대가리 콘크리트 다부지게 우익 공구리 친 뇌라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소수의견은 영원히 박제 될 것이고 평생 헌법학 교과서에
따라 다닐텐데.... 과연 그 오욕을 감내할 자신이나 있나??
대통령의 은혜를 입었다 하지만 그도 결국은 법관이란 거다
지난 박근혜때 탄핵 심판을 볼때도 보수 진보 중도 골고루 재판관들이 섞여 있었지만
8명 만장일치 였다..
하물며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중차대한 이번 불법 계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대가리가 안드메다로 이민가지 않는 이상
만장일치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의 생각도 절차적 방법론으로 인해 시간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
민주당의 강력한 한방이 안나와 조급 해 지는 것도 있지만
법리리는 순리앞에
윤석열 파면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흔들림 없이 깨어 있고 지지 하자
그게 민주시민의 기본 의무 아니겠는가~~!!!
주문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 한다..
국민은 이미 파면 했다...대통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