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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추천 497 조회 33428

일차로는추월차로임

수십차례 폭행으로 고막 파열 +

가위로 10회 찌름 +

성추행 누명 씌움

= 집행유예

장난하냐???

성별 반대라면 과연?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32 쓰기

베플범행인정(반성),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 초범...
초범은 대통령 빽보다 좋다고 변호사들이 말하곤 하지.
판사가 이걸 구실로 감경사유를 만들 수 있으니..

변호사 잘 쓰면 판사가 대놓고 집유 줄 수도 있는 여건인데...,

다 알겠고,
도대체 합의해준 남자는 뭔 생각인 거냐?
매맞고 고막 터져도 다시 만날 때 좋다고 팔 벌리다가 가위로 찔리다니...,
그러고도 합의를 해 줘?

야! 그거 사랑 아니라고! 머저리 등신아!

저런 미첸년은 감옥에 가둬야지,
합의해주면 풀려나잖아!

천하의 등신.

소설쓰네07: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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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집유를 준 이유는 왜 없죠?

등푸른선생06: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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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mp/all/20241130/130538999/1

일차로는추월차로임06: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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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를 준 이유는 왜 없죠?

등푸른선생06:28신고
댓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뽈깡06:51신고
댓글

합의 했다잖아요.
판사보다 합의가 더 등신입니다.

광형09:01신고
댓글

합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가위로 10회나 찌른사람을 합의한건 좀 이해가안되네

모함10: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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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인정(반성), 피해자 합의(처벌불원서), 초범...
초범은 대통령 빽보다 좋다고 변호사들이 말하곤 하지.
판사가 이걸 구실로 감경사유를 만들 수 있으니..

변호사 잘 쓰면 판사가 대놓고 집유 줄 수도 있는 여건인데...,

다 알겠고,
도대체 합의해준 남자는 뭔 생각인 거냐?
매맞고 고막 터져도 다시 만날 때 좋다고 팔 벌리다가 가위로 찔리다니...,
그러고도 합의를 해 줘?

야! 그거 사랑 아니라고! 머저리 등신아!

저런 미첸년은 감옥에 가둬야지,
합의해주면 풀려나잖아!

천하의 등신.

소설쓰네07:08신고
댓글

제가 해보니 합의안해줘도 판결에 큰차이 없더군요.
판결은 판사맘대로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지요.

내장산08:29신고
댓글

@내장산
판사 마음이 맞는데,
저랗게 혐의가 명백해서 징역 살아야 할 사람을 집유로 빼줄 때는
나름 감경 사유가 판결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양형기준도 있고, 구형한 검사 눈치도 봐야 하니..

감경 사유로, 범행 인정(반성), 합의(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 초범 등이 그 요건이죠.

피고가 반성을 하고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안으며 초범이라 범죄 이력이 없어 재발 우려가 적다... 뭐 이런 식으로 감경 사유를 만드는 거라...

실제로 변호사들 말로도 초범은 대통력 빽보다 감경 사유로 좋다고 하더군요.

소설쓰네08:55신고
댓글

예전에 뉴스에 나온것중 강원도쪽 민사재판 원고가 이겼는데 판사가 원.피고의 변호사비용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었죠.

원고는 이겼지만 진 재판인거죠.

내장산10: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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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경계성 지적장애구만

근데 대학은 어케 갔데

ItwillbeOK07: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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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원만하게 했겠죠.
범죄자측으로 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으셨길..

공업용미싱07: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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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스기쓰레기 뜰 타임인가보다.

dmasi99907: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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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가르고 가르고 또 가르고 법은 올바른 상식대로 한방형으로 안몰아가지 빤사씹새들 여론 국론분열시킴

물빼던년07: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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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뭐지?

문솔한놈만팰거야07: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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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안해줘야지... 남자 망신 다시키네

젖이세상을구할까07: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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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를 많이 좋아했나부네...석렬이 처럼

giloc07: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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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해자 둘 다
국힘쪽 라인이네요~

검사 판사가 악착같이 증거를 찾아내
강간범 안 만들고~

남자를 죽이려 했는데도
집행유예를 해준거보면~쯧쯔

art8807: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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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레이 김명시니 같은 년아~

급하면어제나오던가07: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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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나..

욜라보타이07: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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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부모는 가슴이 미어지네... 어이구

Roborobo07: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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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좃같네 진짜

탐브라운07: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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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민국

막걸리찬가08: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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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만큼 벌을 받아야지 반성하면 왜 깍아줘

슈퍼리치맨08: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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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식의 판결을 하는 판사는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누구나 반성하는데...

dukeman08: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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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젤 병신 집단 중 하나 사법부 ㅋ

까칠이삼오공이08: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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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빨국은 바뀌질않네
근데 11월 30일 기사네요

장안동남아08: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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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줬데 뭔 할말이 있다고
당연히 집유지

호랭이성님08: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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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 말하는 거임? 쥴리 한테 계엄 실패 했다고 졸라 쳐 맞은 거 같은데

사탄들렸어09: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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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양형기준을 반드시 바꿔야한다.

용산멧돼지즉살처분09: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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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아닌가;;;
미국에서는 장전된 권총으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상해 피해 업음)한 강도는 20년 때리던데...
이것이 미국의 정의

우선다시작하길09: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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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을 년이네

자갈공명09: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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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판사 새끼들 참 문제야. 저런 놈들이 징계도 안 받아. 엄청난 특권이지. 범인을 보석해주고, 범인이 해외로
도망가도 징계 안 받고. 오심이 밝혀져도 징계 제대로 안 받고. 대단해.

21세기양자역학10: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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