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9명 체제의 인적 구성이 완료 된다고 합니다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인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헌법재판소 시스템이 얼마나 잘되어 있냐면
최종 판결시 각자의 의견을 종합해 찬반 인원을 따져요
그런데 이 의견이 각 재판관 이름으로 남습니다
다수의 원칙상 6명 이상 인용하면 상황 종료인데요
만일 일부 한두명 정도가 소수 의견 내면
그 재판관의 의견은 내란범과 동조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 평생 박제 됩니다
아무리 서울대가 학연 지연으로 얼키고 설켜 있어도
반란군을 옹호 했다는 오명을 남기기 싫기에
전원 일치의 인용 판결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늦으밤 헌재 걱정 하는 분 있는거 같아서
주저리 떨어 봤습니다
고운 밤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