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윤석렬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는데
이를 통해 어떤일이 일어날수있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권한이 군에 이관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되며, 계엄사령관은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치활동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대학 휴교령,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국회 기능이 정지되고, 다수의 정치인과 시민이 구금되는 등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위와 유사한 조치들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현재 윤석열대통령은 국회를 전면폐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