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으로 종전의 6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수사하도록 검찰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부패사범과 전세사기 같은 경제사범은 경찰의 수사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두뇌를 지닌데다가 범죄행위 자체가 정교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범위로 남겨두었지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를 위한 검찰 경찰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세목별로 공개하면 범죄자들에게 수사비법을 공개하게 되어 부패사범과 경제사범 수사를 못할 수 있습니다. 강도범에게 특활비 공개는 경찰 검찰의 잠복 위치 노출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패사범과 경제사범을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엔 형보수지 이재명 같은 힘있는 권력자들은 기뻐 날뛰겠지만, 일반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VANTED 겨우 일곱줄 짜리 댓글도 길다고 징징대는 종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와 특경비 삭감에 좋다고 날뜁니다. 지붕에 올라간 사다리를 치우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자기편이라고 무조건 지지하는 바보천치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찰을 원수 보듯 하지만, 사실 검찰은 변호사 구할 돈조차 없는 서민의 국선변호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검수완박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7의 1항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없애버려서 아동, 장애인, 노약자,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특활비와 특경비가 문제가 되면 고쳐야지 이재명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없애버립니까? 빈대 이재명 잡는다고 초가집을 불태웁니까?
그래서 마약수사 방해하고,죄없는 사람 모함하고 그랬구나.....충분히 돈 있을때 나라살림 똑바로 하지 그랬냐..나라살림
거지 만들어놓고 깎는다고 하니까 이제 지랄이네...국민들이 언제 득보고 살았냐...다 너희들 입으로 들어갔지.
잘 생각해봐라...윤씨 아저씨..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그리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국힘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참 요점 못 잡네... 핵심은 예산 삭감이 아니고 사용 내역 증빙을 안한거잖아~~~ 국회 특활비는 사용 내역 제출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검찰은 법원에서 내역 공개하라는 판결이 안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역 다 가리고 휘발됐다고 개소리 해서 증빙을 못했으니까 깎은거 아냐~ 국감때 정청래가 내역 제출하라고 제출 안하면 예산 삭감한다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버티다가 꼴 좋게 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