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늘어나는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한 수요 등을 고려해 내년 예비비 예산을 올해 대비 4000억원 많은 5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 두리뭉실 예비비 늘림? 이럴이유가 있음? 행안부에서 일 잘하면?
예결위는 예비비 예산 삭감이 필요한 이유로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의 내년 재해·재난대책비 예산이 올해 대비 8000억원 이상 증액된 점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행안부(재난대책비, 1500억3500만원→6000억4000만원) △환경부(하천재해대책비, 2500억원 순증) △농림축산식품부(재해대책비, 2000억원→3000억원) ---------> 행안부등 늘어난 예산으로 머리써서 집행하면 안되는거에요? 누군가는 컨트롤해야지 행안부는 뭐하는데요? 일 하라고 예산 더 준거잖아요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