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이건 무죄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게 유죄입니다
근데 국정감사장은 국회에서 고발하지 않는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소가 되면 안되는 사안입니다
국토부 압박은 국토부 공문만봐도
여럿차례 공문이 내려왔고
지자체장은 상당히 압박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을 유죄라 판단한거지요
내가 공문을 계속받아 압박을 느꼈다고 말한게
유죄가 되는 나라가
무슨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이건 무죄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이게 유죄입니다
근데 국정감사장은 국회에서 고발하지 않는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기소가 되면 안되는 사안입니다
국토부 압박은 국토부 공문만봐도
여럿차례 공문이 내려왔고
지자체장은 상당히 압박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느낀 감정을 유죄라 판단한거지요
내가 공문을 계속받아 압박을 느꼈다고 말한게
유죄가 되는 나라가
무슨 법치주의 국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