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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따라 무조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진술도 믿을만하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천대엽 대법관 판결’
원래 무죄추정 원칙은 국제 유엔인권법이자, 유럽연합 인권법도 마찬가지인데
페미 , 여성부 미친년들이 한국법을 엉망으로 만든거 . 여자에게 기회를줫더니 똥을 왕창 싸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