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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벌금 판결문 -> ‘암묵적 용인’

(19) 이미지 휴대전화

24.11.14 16:23 추천 214 조회 11026

본조비가조아

박정호 판사님

그럼 이분은 뭔가요?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19 쓰기

베플상상력이 풍부한 양반이구만~~~ 말없으면 그냥 내가 생각한대로 판단 해도 된다는거지?

파워전차24.11.14 16: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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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대한민국 법치는 사라졌습니다
배우지 못한 나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판결인지 알겠는데 배운 사람들은 왜 아무말을 못하는가
그래 이건 그렇다치고 줄리 판결을 어떻게 내릴건지 지켜봐야겠군

기혼자산다24.11.14 16: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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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이 없네요 ㅋㅋ 물어보러 갔나 봅니다~~ ㅋㅋㅋ

G80M324.11.14 17: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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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이 풍부한 양반이구만~~~ 말없으면 그냥 내가 생각한대로 판단 해도 된다는거지?

파워전차24.11.14 16: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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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ㅎㅎㅎ 용인 ㅎㅎㅎㅎ

나이거원24.11.14 16: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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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는 사라졌습니다
배우지 못한 나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판결인지 알겠는데 배운 사람들은 왜 아무말을 못하는가
그래 이건 그렇다치고 줄리 판결을 어떻게 내릴건지 지켜봐야겠군

기혼자산다24.11.14 16: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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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없이 판결한거네?

워메참말로24.11.14 16: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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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한테 500만원 준거는?

증언에 증거(코바나 컨텐츠 봉투)도 있고 빼박이네?

판새 새끼들 어쩌는지 보자!!

샤리2224.11.14 17: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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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용당한것도 암묵적 동의 아님 ??
검새 판새는 AI로 바꿔야

끝없는방랑24.11.14 17: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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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자격이 없네. 지놈이 궁예냐???암묵적인지 아닌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저게 사건이 되는 사항이냐?

영호충24.11.14 17: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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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 / 6 = 17,.300 원을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

여기서 김혜경씨가 동행한 변호사 의 식사비 2인분은 먼저 결재하고 자리를 떠났으니

니들이 먹은건 니들이 내라는게 암묵적 묵인임

17,300원 × 4 = 69,200원 을 가지고 기소한것임

나머지 먹은것들은 요즘 초딩들도 더치페이계산함....

신촌옥동자24.11.14 17: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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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울나라가 암묵적인것을 불법으로 보냐? 정황상 암묵적 이런거 없어야함.

아직은청춘24.11.14 17: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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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판사새끼들

암행단속24.11.14 17: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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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재판주의-범죄사실의 인정은 감정(感情)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하고, 유죄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언에 대응하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xbander24.11.14 17: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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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아 암묵적 이란 단어 뜻 몰라??

암묵적의 사전적 의미 : 자기의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아니한 것.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인이냐!

암묵적 용인이라 하는것은 다수의 상황일때 쓰여지는 말 아니냐?

올뉴모닝GTR24.11.14 17: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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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AI판사 도입할때가 됐다 세계최초로 AI판사 도입하자

판테인24.11.14 18: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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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넘치는 샹년은 무죄고 , 정확한 증거도없이 암묵적용인으로 유죄?

주희주성24.11.14 19:4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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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음주운전도 에어방망이 처벌, 마약도 무죄 및 집유, 50억 뇌물도 무죄 등등...

일벌백계24.11.14 20: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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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동의로 판결할꺼면
증거가 왜 필요함?

ravo08: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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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좆밥

쪽바리토왜개독싫어09: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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