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차원에서 올리는 23년 3월 부터 24년 8월까지 대략 1년 6개월동안 고발한 사건 정리물입니다.
(사건 정보가 될만한건 부분 삭제하여 올립니다)
●부정행사 전체사건수는 76건입니다.
1. 혐의없음 1건
2. 기소유예 52건 : 68%
3. 벌금형 23건 : 30%
- 총액 \16,000,000 최고 200만, 최저 30만, 평균 한건당 70만원입니다.
●위변조행사 전체사건수는 7건입니다.
1. 혐의없음 1건
2. 기소유예 3건
3. 구공판 3건(보통 징역 4개월 집행유예1년 입니다.)
부정행사같은 경우 대부분 정상 발급받아서 쓰다가
장애인자동차표지 요건상실인데도 쓰다가 걸린게 대부분이라 기소유예 처분은 이해할법도 한데,
위변조 사건에서 혐의없음과 기소유예가 나오는건 일반인이 봤을때 좀 납득하기 어렵더군요.
장애인주차표지 관련하여 여전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