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솥통닭 이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과거에 책임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행한일이 지금 누군가 밣혔을때 모든 사람은 해쳐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많이 써먹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반 시민들이 써 먹을까요??
연예인 정치인등 유명인들이 써먹고 있잖아요 과거도 자신이 한일을 책임을 줘야죠
성소수자 장애가 있다고 누가 밣혔을때 이법을 사용한 분이 누가 있나요???
@항시세끼 훼손 회손 구분부터 똑바로 배우길 바람. 일반 명예훼손 재판도 까고보면 태반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적 분쟁 겪는건데? 세상이 언론에 드러나는 것에만 있다고 생각하나? 생각보다 남의 약점 소문내는 것으로도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민사책임판결 나는 소액재판 많은데 당신이 모르면 그 사람들은 다 없는 사람 되는거임?
@한방쌔리 정확히는 모욕은 박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서 얘는 ㅄ에요!' 하는 비하 평가가 들어간게 모욕이고... 남의 약점 박제한 후 단순 사실적시 한 것 뿐이다 등의 핑계로 빠져나가는 놈들 처벌하는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입니다. 법이 그냥 생각없이 도입한 것이 아님. 그리고 국짐당계 버러지들이 저러는거 어차피 다 파훼법 있습니다. 대부분 국짐당 버러지들 죄목은 언론기사 나와있기에 그거 인용하면 그만. 공식 직함을 가진 정당인은 엄연히 공인이고 우리는 링크만 공유한 것 뿐이니 그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 대상이 아님 또한 정치인이기에 공공의 영역이고. 법을 개판으로 적용해서 국짐당 수호에만 나서는 법레기가 욕먹어야할 사안이지 법이 문제인게 아님. 오용될 부분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지 아예 없앨 법은 아니라는 의미
@가마솥통닭 까보면 뭐가 태반이 사실적시임?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해 법적으로 가리는게 많지
당신 약점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게 가족인데 대부분 가족 입에서 사실이 나오지 않음?
대부분 사실적시는 들었다 하면 일반인들은 수사나 제대로 함?
대부분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을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음?
일반인들이 사실을 적시했다고 고소 고발을 많이 한다고?
님이 님 추측으로 썼길래 나도 추측으로 ㅎㅎ 그리고 훼손 지적질 대단히 감사
죄지은자 반성하구 열심히 사는데 저사람 강간범이다 저사람 외도했어 이러면 그 나머지 삶을어찌삽니까? 첨부터 착하게만 살았으면 그런소리 안듣지않나이러지만 죄를 짓고반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죠.. 이런거 때문에 남겨둔건데 악용하는게 문제입니다..이걸 어찌 고쳐야하는지..
사실적 명예훼손의 법적 취지는
예를들어 장애를 가진 이들을 비하 한다거나
한부모 가정 부모가 없다고 놀리며 조롱하거나
하는등의 비 상식적 행위를 제한 하자는 취지 였는데.
법레기들이 지 입맛(?)에 맞춰 지 꼴리는데로
해석하고 판결 내려서 줫 된 법임..
2찍들이 뒈져야 나라가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