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어설픈 인권존중은
범죄자 인권만 보호해주고
피해자나 그유족사정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우선 촉법소년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애가 살인을 해도 살인은 살인입니다.
문제많은애들은 그부모도 문제가 많더군요.
애가 사고치면 그부모도 같이 잡아다가 징역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고 이 덜떨어진 부모들이 애를단속합니다.
촉법은 강력범죄에 대해선 예외를 두어야 한다. 사고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보호하자는거지 고의적으로 처벌을 받지않는다고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저런 어린인생들이 과연 처벌을 하지않는다고 갱생이 돨까? 오히려 강력범좌자를 키우는 꼴이 될것이다. 이런 사회현상 조사해서 촉법으로 보호받던 사고자가 더큰 사고를 유발한다는 통계치 나온게 있을건데도 법이 시민의식을 못따라가는 머저리같은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져야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