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표지.png

발급일자 : 2017년 - 보호자용 주차표지임에도 운전자 혼자 하차.

 

 

 

 

 

 

과태료200.png

 과태료 160만원

 

 

 

범죄사실.png

 발급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 이 후에도 부당사용.



약식명령.png

 


보통 계도처리로 끝나지만, ※ 신분에 따라 구약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