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투자 사기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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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안나는 분들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라임사태때 피의자 김봉현이 떡검출신 변호사 통해서,
자기 조사하는 검사들에게 룸에서 술 쏜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1인당 1/n 해보니까 100만원 안넘는다고 불기소 하고,
위에 두명만 기소하는 척 해서 1/2심 무죄나왔는데,
지금 대법에서 원심 파기.
소위 99만원 세트 그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