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사설]‘세수 펑크’에 우체국보험 적립금까지 빌려 쓴 정부 | 2024-08-18 23:24:00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연 4.04%의 이자로 2500억 원을 (위법하게) 차입한 것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꼼수’를 동원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중 20조 원을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끌어 썼다. 올 상반기엔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91조 원이 넘는다. 한은 대출은 정부가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울 때 활용하는 임시 수단인데, 세수 펑크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상시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 변질된 모습이다.
[사설]‘세수 펑크’에 우체국보험 적립금까지 빌려 쓴 정부 | 2024-08-18 23:24:00
정부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는 과정에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이 부족해지자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연 4.04%의 이자로 2500억 원을 (위법하게) 차입한 것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꼼수’를 동원해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쌓아둔 외국환평형기금 중 20조 원을 세수 펑크를 메우는 데 끌어 썼다. 올 상반기엔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91조 원이 넘는다. 한은 대출은 정부가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울 때 활용하는 임시 수단인데, 세수 펑크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상시적인 자금 조달 창구로 변질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