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살해 학생을 보고 생각난 빨래건조대 사건

베스트글

학폭 살해 학생을 보고 생각난 빨래건조대 사건

(37) 이미지 휴대전화

24.09.15 11:25 추천 434 조회 27577

소유리가앙호

누가 봐도 정당방위인데

법이 문제이거나 판사가 문제

미국 같으면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던데...

예전 빨래건조대나 저 학생도 안타깝네요.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37 쓰기

베플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법 후진국 입니다

헐대박진짜24.09.15 12:2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베플판사야 니 사악한죄는 니가아니래도 니자식대에서 꼭 받을거다

아직도못다한사랑2124.09.15 13:0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베플높은분이나돈많은집안인듯..

잠자르24.09.15 11:25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높은분이나돈많은집안인듯..

잠자르24.09.15 11:25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미국은 행위의 의도를 중요시 하기에 사건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인과 관계죠.
그래서 살인도 급을 나누는 거구요.

익스터미나투스24.09.15 11:4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법 후진국 입니다

헐대박진짜24.09.15 12:22신고
댓글

모든 판단을 사시오패스에만 맡긴 결과죠

블르윈드24.09.15 19:4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판사야 니 사악한죄는 니가아니래도 니자식대에서 꼭 받을거다

아직도못다한사랑2124.09.15 13:0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미국에서 도동놈 2명이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
여자가 도둑 1을 쏴 죽임.
도둑 2는 도주중 경찰에 잡힘.
재판 결과 살인죄로 빵에 들어감.
(빵에 들어간 사람은 도둑 2임.)
도둑 2는 도둑 1을 직접 죽이지 않았기에 살인죄인지 뭔지 잘 기억안나지만 범행을 주도해서 동료를 죽게 한 죄를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총을 쏜 여주인은 무죄 판결

민물오징어24.09.15 13:14신고
댓글

미국은 밤에 남의 집 들어가면 총 총 쏴 죽여도 무조건 무죄에요.
밤에 남의 집을 들어갈 이유가 없거덩, 도둑이나 강도 아니면.

땅두릅24.09.16 10:0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이 나라는 사법 던처가 잘못되었음.
판새들이 세상을 왜곡시키고 있음.
이 나라는 그래서 망할꺼임.
꼭 망할커임.

탄핵한표추가24.09.15 13:1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자식 죽은건 물론 엄청 슬픈일이나
왜 죽임을 당했는지 알면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조용히 슬퍼하지... 에휴

meree24.09.15 13:2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더 당해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거지?

판새가 당해봐야 정당방위가 될라나?

원하면행한다24.09.15 13:3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집주인: 누군신데 저희집 서랍을 뒤지시는지요?

도둑: 지나가던 도둑인데 뭐 좀 쌔벼갈게 없나 뒤지는중입니다.

집주인:아 그러시군요ㅎㅎㅎ
적당히 하시고 돌아가세요. 혹시 제가 당신을 때려서 당신이 죽으면 제가 감옥에 갑니다.

체육선생님24.09.15 14:1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AI 가 대체해야할 직업 1순위

R군24.09.15 14:2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판사는 정말ai가 해야할일중 하나임

찡코빵코24.09.15 14:2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공분을 조성해 항소해서 무죄를 빋아야 하는데

대포맞은까치24.09.15 14:3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잘했다 진심. 자살하는것보다 백번 잘했다

산왕칠24.09.15 14:4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판사 욕하고 원망하기도 너무 지치다

시인과소년24.09.15 15:0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이제 영화,드라마에서 경찰,검사,판사,변호사,의사,기업인들 빠는것좀 그만 만들기를 뭐 일반 양아치들보다 나을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불난집24.09.15 15:1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전 세계 사법 신뢰도 꼴찌인 나라.

김고소24.09.15 15:1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학폭 사건은 정당방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빨래 건조대 사건은 지나친 면이 있어요.
항거 불능상태인데도 계속 두둘겨 패서 죽인 사안이라 침해의 현재성에도 맞지 않고, 비례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당 방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딱아는만큼만24.09.15 15:54신고
댓글

침해의 현대성이니 비례원칙이라는건 그냥 말장난이지, 대륙법 체계때문에 생기는게 아닙니다.

대륙법에서도 '위법한'상태를 누가 조장했는지, '평온' 상태를 누가 먼저 훼손했는지에 강조를 두고 충분히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이론적인 구성이 가능한데, 그냥 우리나라 법원, 학계가 안하는 겁니다.
그냥 사적 구제가 '법'의 우위성을 훼손하는 '절대악'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것일 뿐이에요.

침해의 현재성이니 비례원칙 따위는 그냥 갖다 대는거고, 위법성 조각이 안되면 책임조각이라도
충분히 될만한 사유인데(같은 입장에서 판례 비판하는 학설 있음) 법원이 병신짓을 하고 있는거죠.

위법하게 평온을 침해받아 내 팔이 잘릴 위기인데 상대방 침해자의 목숨 걱정하라고 하는게
진정 법의 탈을 쓰고 사람한테 강요할수 있는 짓거리인가요? 본인이 당하면 수긍이 가요?
만약 내 팔이 아니고 내 자식의 팔인데, 아 상대방 목숨이 위험할수 있으니 내 자식 팔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강요하는게 법이라면 그건 대륙법이고 영미법 떠나, 법이 아닌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검사와 판사들이 만든.

대륙법 타령이 얼마나 웃긴가는 토막살인 처벌하는걸 보면 잘 알수 있죠.
기껏해야 살인과 사체훼손의 경합인데, 그땐 갑자기 영미법계 국가로 바뀌던가요?
판사 지들이 당하면 갑자기 형량이 높아지는게 대륙법계의 특징일까요? ㅉㅉ

법 관련 실무 조금만 겪다보면 바로 느낄수 있는 것이지만, 만악의 근원이 '법조인' 따위 입니다.
어설프게 법좀 안다고 사회 세상을 다 알수 있다는듯이 설치는.

MorsTua24.09.15 22:35신고
댓글

@MorsTua 비교적 여론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배심원제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소위 우리 나라에서 이름있는 인귄 변호사들이 변호하고자 했던 김보은 사건을 사례로 형법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검찰 공무원이었던 의붓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하던 김보은양이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지요.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김보은 사건에서는 침해의 현재성 등은 인정되었으나 비례의원칙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슈화된 사건이라서 당시 법 공부한 사람 들은 대부분 기억 할겁니다.

딱아는만큼만24.09.16 08:5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도둑놈 사정 봐주면서 패냐...

계면활성제24.09.15 15:55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피해자 아니고 가해자 아버지죠.. 정당방위로 무죄 받으시길 응원드립니다.

잘가시게24.09.15 15:5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기본적으로 판검사 자신들이 범죄자라 팔이 안으로 굽는 거임

지나다잠시24.09.15 15:5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판검사새끼들은 학폭가해자가될수있지만 피해자가 될일이없어서 가해자편임

미니랜드24.09.15 16:2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분명 저 판사도 과거에 학폭가해자일듯

창원시내버스24.09.15 16:3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용기있는 주인 상장을 드려야지

보배사랑해요요24.09.15 16:3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판검새들은 가본이 뭔질 모르는듯

광속썰매24.09.15 16:55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사법부가 이렇게 망가져있으니 탄핵이 된다한들 인용이 되겠나요? 한명숙,김경수를 보면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
이화영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9년이라는 형을 때려놓고 이재명을 죽이려는 개검과 판레기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쭈우니빠빠24.09.15 17:26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피해자의 부친 색히야! 아무리 니 자식이 귀하겠지만, 그게 인간이었냐? 부전자전이냐?
니가 그렇게 인간이 아니니,괴물을 키웠지.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정의구현이다.
가해자 응원해 보긴 오랜만이다.
안두희가 정의봉으로 맞아 죽었던 사건이후로.

파미르너머24.09.15 17:5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판레기가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다!

일벌백계24.09.15 18:4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학연과 지연 네트워크가 지배적인 법조계는 형량 장사하는 사법시장 때문에 올바르고 합당한 판결을 찾아보기 힘들죠.
보이스피싱도 판사가 당하고 나서야 경범죄에서 실형 선고로 바뀌듯이 우리나라 판사들은 자신들이 각종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어봐야 변화가 생기는 특이점이 있지요.
위에 사건도 판사가 피해자였다면 99% 정당방위 나왔을겁니다.

축서단24.09.15 20:47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판새가 썩조시죠

무적엘지twins24.09.15 21:5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판사는 지 자식 일이라고 생각하고 판결하길 바란다

봅봅디라라24.09.16 00:04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재판보면 망해가는 회사를 보는듯. 고집에 아집에 틀렸다고 한 애들은 내보내고 .. 어설픈 사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맞다고 우긴다.

googang24.09.16 11:1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우리나라 판사새끼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지능도 떨어져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음
솔로몬 똥구멍이나 빨놈들

페이토자24.09.16 11:2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근데.. 건조대건은 좀.. 논란이 있어서..

건장한 20대 초반의 피고인이 60대에 가까운 피해자의 범행 현장을 보고 붙잡아 쓰러트려 제압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여기서 공격을 멈췄다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후 최소 4분(피고인측 주장)에서 최대 20분(검찰측 주장)간 피해자를 무차별로 폭행해서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이었고 피고인은 체격이 좋았다고 한다.

칼이라도 들고 위협하는걸 빨래건조대로 막았다면 이해가 가지만 걸리자 말자 튀는데 뒷통수 쳐서 쓰러트리고 빨래건조대로 치다가 허리띠로 채찍질? 하면서 피고주장4분 검찰주장 20분동안 .. 밝고 때리고 묶어놓고 때리고 .. 를 정당방위라고 할수 있을까..

비누친구14:4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공지

모바일 중고차 등록

맨위로

커뮤니티 사이버매장

베스트글

학폭 살해 학생을 보고 생각난 빨래건조대 사건

파워링크 광고

파워링크 광고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