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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판결 레전드

(48)

24.09.11 11:31 추천 708 조회 45505

다섯가지자아

이웃집에 사는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기소당한 사람이

끝까지 범죄를 부정한다며 괘씸하다고 6년 때림.

나중에 잡힌 진짜 범인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2년 6개월 때림.

이것이 K-판결이다.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47 쓰기

베플국민 감정에 반하는 판결 쳐 내려주신 판사님들 한데 모아서

그간 개 ㅈ같은 판결 이력들 좌르륵 읽어주고

재 판결 시험 쳐서 국민감정에 반하는 답 많이 해서 가장 점수 낮은 두 명만 딱 잡아내서
광화문 광장에 발가벗겨 10일간 걸어두고 싶음

매년 두 명씩 걸어두면 진짜 명판결 나올텐데

빠따든이대호24.09.11 11: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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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이게 미쿡이었으면 징벌손배 때려 맞고 판사 버로우됨...

빠가사리짜사24.09.11 11: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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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한국판사는 반성문 한장에 감동도 먹고 죄를 감형해주더라니까~

공전절후24.09.11 11: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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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감정에 반하는 판결 쳐 내려주신 판사님들 한데 모아서

그간 개 ㅈ같은 판결 이력들 좌르륵 읽어주고

재 판결 시험 쳐서 국민감정에 반하는 답 많이 해서 가장 점수 낮은 두 명만 딱 잡아내서
광화문 광장에 발가벗겨 10일간 걸어두고 싶음

매년 두 명씩 걸어두면 진짜 명판결 나올텐데

빠따든이대호24.09.11 11:36신고
댓글

배드판사 싸이뜨 생기기를

반민특위찬성24.09.11 12:08신고
댓글

화살 맞는이유

독도카르텔24.09.12 10: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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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미쿡이었으면 징벌손배 때려 맞고 판사 버로우됨...

빠가사리짜사24.09.11 11: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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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사는 반성문 한장에 감동도 먹고 죄를 감형해주더라니까~

공전절후24.09.11 11: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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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그렇다고 외압은 안 넣었죠? 그게 요즘하고 다른겁니다 정신차리세요.

수원맥시마24.09.11 12:16신고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espkh3

응? 뭐라고?

닉네임
yayaya38
가입일
2023.05.11 | 최종방문 2024.09.12
활동지수
레벨 상사 1 | 포인트 3,106
작성글
게시글 13 | 댓글 233

espkh324.09.12 10:39신고
댓글

....................................

점벌레24.09.11 14:25신고
댓글

제안/건의 게시판 제보 완료

고객센터 불량회원 신고 완료

오예 내일 아침에 아이디 박살나자

espkh324.09.12 17: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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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지고 척~하던 어떤 판사의
자식 손자들은 부모의 죄업으로 사고당해
불구되고 대가리 터져 디지더만~

art8824.09.11 12: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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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검판새 색히들이 미친거...

급하면어제나오던가24.09.11 12: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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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허용이 시급하다.
뒤져야 할 기득권들 천지

AJURA24.09.11 12: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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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야 ~~~

이쁘니려나24.09.11 12: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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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처럼 호소해봐 선처해줄게

현샤인24.09.11 12: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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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공범...ㄷㄷ

아모르패티김24.09.11 12: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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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찾아보니까

판사는 강영훈, 김동현, 김천수
검사는 김윤정, 최은영

carima24.09.11 12: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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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내 무슨 권리로 용서를 하냐???

베스트하나없다24.09.11 12: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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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들이 나라도 팔아먹고 세상도 망치고

다른날24.09.11 12: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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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마음.

그네닭골24.09.11 12: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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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판사라면 누명쓴사람 국가에서 배상해주고 진범한테는 누명쓴사람꺼까지 합하고 괘씸해서 10년 때리겠네

이거먹고떨어질게24.09.11 12: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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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박제해서 기피신청을 할수있게
널리 알려야..지들도 법원밖에서
지들이 싸질러놓은 판결문 보면..
부끄럽지 않을까! 사람이면?
그 조그만 의사봉 하나로 판결? 내리다보니..
지들도 사람인걸 잊은듯..
더럽고 멀다 법..

밤알24.09.11 12:5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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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만 하면 될 것을 왜 피해자도 원치 않는 용서를 지들이 하는지 참..

12층아저씨24.09.11 12: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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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두 아까운 판새~놈들

전본좌24.09.11 13: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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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 끝엔 법원이 있다.

스타벅스아메리카놈24.09.11 13: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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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보다 나쁜 판새기분나빠죄

아이씨팔로우미24.09.11 14: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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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 지인이었겠죠.

그게씻은얼굴이냐24.09.11 14: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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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판결 지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꽃보다마음24.09.11 15: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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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이 반성했으면 애초에
무고도 안했겠지..
결론은 변호사에 돈을 적극적으로
안썼다. 징역 6년..

ravo24.09.11 15: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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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검새 의새 견새들이 빨리 없어져야 할텐데..이런넘들 때문에 정직하게 직무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봅니다.

나만꿈꾸다24.09.12 08: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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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판사검사의사 이 세 부류는 조만간 원심분리기에 넣고 풀파워로 돌려야됨

보배던짐24.09.12 09: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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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가장 시급한곳.

세종백야24.09.12 09: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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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민주당,찢이 꿈꾸던 세상

됴오다김대중24.09.12 09: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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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없애고 AI

쓰레기응섭24.09.12 09: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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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때리는 나라야 진짜 판새건 견찰이건 나라가 왜이렇게 돌아가는지

변기속내얼굴24.09.12 09: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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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쓰레기 판례들을 모아서 다시 국민배심원 혹은 국민재판으로 판례 재정립이 필요함
그래야 판검사 변호사 개업해서 형량 장사하는 게 줄어듬

구둣솔24.09.12 09: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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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쉐이들 전부 AI로 바꿔야함
법앞에 평등이란게없음 개쉐이들

여름도겨울24.09.12 10: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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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녕 국민들은 개돼지 인가?

파도야24.09.12 10: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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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샛기 딸내미였어야했는데
그게 가장 아쉽네
임신까지 했어야 했는데

나는그래24.09.12 10: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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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거세요... ㅋㅋ아~제가 변호사 개업했습니다.국가를 상대로 잘못된점 잡아 보상금 타게해드리겠다.
그래야 저희도 먹고살지요...ㅋㅋㅋ이런식????

야이미친놈아24.09.12 10: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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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테 사과하는게 말이냐 막걸리냐

윤슬공주24.09.12 10: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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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아니라고 봄.

둘 다 범인을 진범이라고 놓고 본 판결임. 문제는 진범도 아닌 사람을 진범으로 판결한거지, 6년형을 내린것 자체가 잘못은 아님. 만약 그 아버지가 진범이라면 6년형이 맞는것임. 범죄를 뉘우치지 않은거니깐..

우리나라 법원의 더 큰 문제는...이렇게 실수로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서 6년 판결 내리고 복역까지 시켰으면서, 그에 대한 배상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임.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검찰, 판사의 사과와 복역기간, 그리고 범죄자로 몰리면서 당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데...그게 안되는게 제일 큰 문제임.

그런 면에서보면...이런 기사는 물타기처럼 보임. 정확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대중들의 시선을 "사과와 적절한 보상"에서 "잘못된 법원 판결"정도로 돌리려는것으로 보임.

여기 댓글만해도...판사를 AI로 바꾸자는 말만 가득하지...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했느냐는 관심 밖임.

엔드밀24.09.12 10: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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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을잃게만드네요

자동차챠쟈24.09.12 10: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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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판일세.....그따위로 재판 해놓고 판사 그만두면 변호사 하겠지?

우주비행차24.09.12 11: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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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판사면 탄핵해야죠.
각각 다른 판사면
시스템이 문제니 시스템을 갈아 엎어야됩니다.

힘힘힘24.09.12 11: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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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판례로라면 무조건 내가 안해도 죄을 인정해야 하네요

꼬냑헤네시24.09.12 16: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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