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뭘 잘못 먹고 판결 한건가
미성년자인 13세 소녀에게
의제강간에 폭행까지 하고 수차례 성관게로 임신까지 시켜 낙태까지 종용한 금수만도 못한 자에게
기껏 판결 한다는게
형량을 더 줘도 모자름이 없을진데
되려 감형으로 6년형을 판결한게 말이 되나
저아이와 부모의 맘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는 본건지
참 어이 없고 내가다 열불이 나네
2심은 "B 양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 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가족이 선처 탄원을 했는데 받아들인건가??
3가지 죄가 들어가있는데 10년도 적은데 거기서 4년이 나 감형이라...미국법이었으면 각죄목당 형량추가해서 총합 형량으로 추가 시켜버려서 바로 감옥으로 직행하고 설령 피의자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은만큼 엄청난 보석금을 내고 나와야할정도로 부담을 전가 시켜 버리는데..하기사 이 나라는 돈잘버는놈이나 못버는놈이나 똑같이 부과하니...못버는 넘한테는 상당한 부담이지만 잘버는넘한텐 껌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