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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카드 쓰다 고소당한 여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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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14:14 추천 847 조회 60235

쉰둘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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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도 고소미이긴 하다만 무고죄는 최소 성폭행범 몰릴뻔한 남자가 받을수 있었던 형량의 두배 정도는 때리자 제발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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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8개월? 8년이 아니고? 에라이~판레기!!!

일벌백계24.09.01 18: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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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무고는 무고한 죄목과 동일 형량으로 처리하자

시기상조회24.09.01 18: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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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요즘 여성징병에 대해
말이 나오니까 병장 월급이
200까지 오르잖아요.
병사월급 오르면 간부월급은 당연히 올려야죠.군대 월급 다시 개편되면
국방비가 엄청 늘어날텐데
줄어든 세수로 감당할수 있나?
의료계도 망해가는데 국방비
감당 되려나..
도무지 답이 안 나오네요.
건드는것 마다 망치고 있으니
민주당이 다시 여당이 된다해도
정상화가 힘들듯요.
더 망치기전에 탄핵시켜야
나라가 살듯..

ravo24.09.02 03: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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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8년이 아니고? 에라이~판레기!!!

일벌백계24.09.01 18: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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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는 무고한 죄목과 동일 형량으로 처리하자

시기상조회24.09.01 18: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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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들 형량 줄여주고 뭐 따로 해주나 어째 저런다냐

완상하오24.09.01 19: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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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조카인가

펴펴24.09.01 21: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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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성징병에 대해
말이 나오니까 병장 월급이
200까지 오르잖아요.
병사월급 오르면 간부월급은 당연히 올려야죠.군대 월급 다시 개편되면
국방비가 엄청 늘어날텐데
줄어든 세수로 감당할수 있나?
의료계도 망해가는데 국방비
감당 되려나..
도무지 답이 안 나오네요.
건드는것 마다 망치고 있으니
민주당이 다시 여당이 된다해도
정상화가 힘들듯요.
더 망치기전에 탄핵시켜야
나라가 살듯..

ravo24.09.02 03:22신고
댓글

세수로 걱정하기보단 비리를 잡겠죠
잘하는 압색한번 하면 국방부 예산 올바르게 돌아갈듯?ㅋㅋㅋ

셀에스으24.09.02 10: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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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

스노우드림24.09.02 08: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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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

점벌레24.09.02 11: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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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무조건 최소 두배이상 실형 때려야되

그래야 함부로 못하지

일단 던져보고 기면기고 아님말고 식으로 저러네;

버배드림24.09.02 08: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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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년 사실혼 주장을 했어야지.

쓰레기수거24.09.02 09:01신고
댓글

사실혼이면 성폭행이 안되니깐 안했겠지요 ㅋㅋㅋ

희재아부지24.09.02 11:52신고
댓글

@희재아부지 아니 카드 쓴거 고소당했을 때요.

그리고 사실혼 성폭행이 왜 성립 안하나요?
법률혼도 성립되는데.

쓰레기수거24.09.05 07: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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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에 집유겠지 실형 살겠냐?
한국에서????!!!!! 에라이

올드프랑크24.09.02 10: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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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보면 한국의 군대는 범죄자들 보다 더 최악인거 같아

야나두줘24.09.02 11: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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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터 갈아 치워야겄다
신뢰가 안가네

테라스24.09.02 11: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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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삶의의지24.09.02 11: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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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스러운년

뽀글뽀글빠마입니다24.09.02 12: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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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무고한 내용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의 1.5배로 가중 처벌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파멸의인형24.09.02 12: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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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를
이런식으로 약하게 처벌하면 안됩니다.
여자들 자기기분나쁘다.
남자놈 엿먹어라.하고 날리는게 성폭행무고 여서는 안됩니다.
성폭행 무고죄는 징역 10년부터 시작합시다.

구름대왕24.09.02 13: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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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무고하게 고소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죄를 허위 고소해서 검사, 판사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꽤심한 죄에 대한 댓가 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처벌이 많이 안나옵니다.

크쿨다24.09.02 16: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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