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사기,횡령같은범죄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때려야함
정우영 판사의 판결 너무 놀라워서 말이안나오네요...
1심
2심
사기,횡령같은범죄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형량때려야함
정우영 판사의 판결 너무 놀라워서 말이안나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