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에 개인적인 일로 모 지법 방청갔다가 저런꼴로 온 사람을 봤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저희 지역의 판사님 피고를 꾸짖으시더군요,
" 지금 저 뒤의 분들이 피고가 하는 얘기를 수긍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고같은 분들을 벌금형으로 끝내온 저희 판사들이 잘못입니다, 네, 저희가 잘못한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형량이 문제인가봅니다. 양형기준이라고 하죠?
마지막이라고 경고하시며 집행유예를 판결하시더군요, 다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판결이었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