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08 기사)
법원, 김윤옥 여사 이팔성 뇌물수수 인정…
"MB도 알았을 것" 1심, 뇌물 기재된 이팔성 비망록
증거 능력 인정 "MB 관여 없이 김윤옥 여사 돈
받았을 것으로 안보여"
... 재판부는 이에 대한 공모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사회통념상 배우자인 김 여사에 전달된 돈은 이 전 대통령에게 준 것과 같고, 대선 전 김 여사가 허락도 없이 거액의 돈을 자의적으로 수령했을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부피가 상당한 현금이 집에 있는 것을 이 전 대통령이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관여나 인식없이 김윤옥 여사가 이팔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재수사나 기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여사가 여러 차례 불응하면서 관련 수사는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