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심위 진행 중인데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과실
15% 잡혔다고 해서 소송 준비 중입니다.
영상보시고 저에게 과실이 있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사고경위 : 저는 주차장에서 2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 중이고 가해차량은 출차 하는 과정에서 저를 보지 못하고
운전석을 박고 뒤쪽 문짝까지 먹은 상황
분심위 결과 : 주차장 사고로 인하여 저에게 과실 15%
가해차량 85%
분심위 홈페이지 내용 : 출차 차량이 등화장치를 점등하지 않거나 경적을 울리지 않는 등 통행차량이 출차하는 차량의 진출을 예상할수 없었고 출차차량이 출차할때 통행차량이 급제동조치를 취해도 사고를 피할수 없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경우라면 통행차량에게 과실이 없는것으로 판단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박으로 보면 출차차량이 언뜻 보입니다. 하지만 운전자 시야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역광이라 더 조심하게 운전하였습니다.
시대는 변화하는데 언제까지 옛날 기준으로 판단할건지..
답답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