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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민사 판결 유죄!!!

(76) 이미지 휴대전화

24.07.15 16:23 추천 1521 조회 72080

왕장군

촉법이라 가해부모들 알아서 하라 개드립 이젠 못치겠군요^^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70 쓰기

베플이런판결 좋네요. 내놓은 자식이니 우린 몰라요. 이따우 말 안 나오도록 법도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방향지시등좀켜라24.07.15 16: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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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이판사님 누굽니까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eros400424.07.15 16: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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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치료중에 최고는 금융 치료지

에프킬라리퀴드24.07.15 16: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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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다...촉법소년의 부모들은 죄질이 좃같으면 태형으로 다스려라...넓은 광장에서 조리돌림을 당해야 함...

베스트하나없다24.07.16 12: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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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도랑치고24.07.16 12: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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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쥬라카24.07.16 12: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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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년간 학생들 무차별 폭행하던 교사들이 학폭 원조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네들 상대로 민사 안되나?
양아치마냥 뒤로 돈도 받았쟎아 수수방관했전 교육부 상대로 민사해야 하나
아무튼 교사에겐 관대한 건 어쩌다 우연일까

우리끼리잘사는걸로24.07.16 12: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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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 법이 개같음 이제 자기 자식 통제할 수단이없음 체벌하면 신체적학대 욕하면 정신적학대 가만두면 방임
할수있는게 하지마 안되 어쩌라는건지 애들이 말로만 안되안되하면 안하냐고

붕탁24.07.16 12: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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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AI 판사의 판결인가???

아르고0124.07.16 13: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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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거 아닌가? 지금 까지 그러지 않았나?

빼꼽친구24.07.16 13: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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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훈육 못 한 책임을 진작에 지게 했어야 했다.

이번 판결 션하네 ~

BlyAly24.07.16 13: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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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에는 이런 판결이 정답이었는데
21세기는 이상해...

풀옵빠24.07.16 14: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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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판사

대세대깨윤24.07.16 14: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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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

펑키푸우24.07.16 14: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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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부모금융치료

도널드닭24.07.16 14: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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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민사로 조져야 한다는 말이 있군요

록리나잇24.07.16 14: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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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 답이구만

크롤라김씨24.07.16 14: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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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는 정의 구현을 위해서 민사는 손해분담을 위해서입니다
미성년자라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부담하란건데
이미 예전부터 그랬는데 무슨 의미가...
여전히 정의 구현은 없고 손해만 분담하란 판결이죠

헌재도 문제가 있는게 촉법 날리는것보다
예외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헌법 불합치판결내리고
입법자에게 기한을 들여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어란
명령을 내릴수 있음에도 안하고 있죠

물론 헌재가 명령을 내려도 국회는 아무것도 안하겠지만요

끼애애앵24.07.16 14: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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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라도 반드시 책임은 물어야죠...

삶의의지24.07.16 14: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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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촉법에의한 민사 판결난 뉴스 널리퍼지길!!!!

스리니바사24.07.16 14: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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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위자료까지 판이 커지길 애들도 문제지만 부모가 더문제

타란툴라24.07.16 15: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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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는 무슨 죄로 그 피해를 100% 떠안아야 하는가!!

릴렉쓰24.07.16 15: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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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이 가해자를 ㅇ대변하는 법이지.

시인도아닌것이24.07.16 15: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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