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장이지만, 피해자에게 일정량의 감경 형량의 권한을 쥐어 주어, 판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반성을 받고, 감경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형량에 +-3년으로 이 3년의 감경을 피해자에게 권한을 주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반성과 피해 회복을 하게끔 유도하자는 말이죠. 판사 놈들이 이걸 반대 하겠지만, 법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재판환경은, 3심까지 배심원제 실시하고, 판사가 형량, 피해자가 감경형량을 선고하면, 지금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엉터리 판결은 없어 질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