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문제지.
판사도 더 크게 줄수없는 법이니까 주고싶어도 못주는거라고봄. 판사가 낮은형량주고 뒷돈이라도 받았으면 수사해서 처벌해야할거고 이도저도 아닌데 낮은형량이면 법 자체가 문제.
범죄에 왜 상한선을 둬서 모든 범죄는 다 몇년이하의 징역인건지...
반대로 하한선을 둬서 범죄는 몇년부터 시작이고 상한선은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럼 또 인권충들이 판사맘대로 높은형량준다고 난리나겠지...
얼키고 설키고, 주고 받고....................카르텔
돈없어면 800원 때문에 해고 당하고, 돈 많은 사람은 몇 조 씩 해먹어도 비싼 변호사 쓰면 형량 낮아지고,..........
이세상 돈 없이 안되는게 없고 사랑도,사람도,권력도,명예도,부가 부를 쌓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