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청수사경찰이보는 성범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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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수사경찰이보는 성범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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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12:57 추천 460 조회 19914

걸인28호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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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무고죄가 상당히 무거운건데 남자들에겐 참으로 지랄난 법이네;;

시새발기야24.06.27 13: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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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여자화장실은 땅굴파서 창살만들어서 근처에서두 안보이게해라
여자들끼리 사는세상 따로만들어라
무고죄좀 엄하게처벌해라

아직도못다한사랑2124.06.27 13: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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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페미 정치인 ㅆ발노마!!!

바지사장24.06.27 13: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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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상당히 무거운건데 남자들에겐 참으로 지랄난 법이네;;

시새발기야24.06.27 13:01신고
댓글

무고죄는 깃털만큼 가벼운데요?
남자가 여성을 무고죄로 고발해도 94%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나머지 6%도 대부분 집행유예~1년 이하에 그칩니다.

차도없네24.06.27 14:01신고
댓글

@차도없네
형법 제 156조 : 무고죄(誣告罪, defamation)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된다.

우리나라가 법기술자들이 무고죄를 중하게 안다뤄서 그렇지 5대 중범죄로 취급하는 범죄 입니다 ..

시새발기야24.06.27 17:42신고
댓글

국회 일해라.. 이건 법을 손봐야함

아방쏘랭24.06.27 14: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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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은 땅굴파서 창살만들어서 근처에서두 안보이게해라
여자들끼리 사는세상 따로만들어라
무고죄좀 엄하게처벌해라

아직도못다한사랑2124.06.27 13: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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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 정치인 ㅆ발노마!!!

바지사장24.06.27 13:03신고
댓글

훠~~

yvulwokl3d24.06.27 13: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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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동의합니다~

검사 판사들은 당할일이 없으니
약자들이 억울하게 당하거나 자살하거나
말거나니까요~

운전 중 주황불이면 무조건 멈추라
판결한 정신병자들이 바글대니 원~

art8824.06.27 13: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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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썩었네
'피해자의 눈물 아니 목소리가 증거'
이게 나라냐!!!

Parcferme24.06.27 13: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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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은 문재인이 만든거

yvulwokl3d24.06.27 13: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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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쓰레기 법이 문제 ㅡㅡ;;; 성범죄 무고는 최소 5년 실형부터 시작해야함

조포동24.06.27 13: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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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남자한테 범인 취급 하면서 윽박 지르면 안되지??? 수사 부터 해야지.... 범죄자 부터 만들고 시작하는건 잘하는게 아니자나... 짭새야..

쪼꼬똥24.06.27 13: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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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에서 이런소리가 베스트오는거보면 솔직히 웃기기는하지
자기들이 지지하던세력 집권할때 저런거 강화됐어도 정부탓 1도 안하던데서

Bucs24.06.27 13: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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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시스템이 썩은거죠..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말 피해를 입어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커질거같아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강화하되. 무고로 신고한 사람에게도 그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합니다.

돈버는게쉬운게아냐24.06.27 13: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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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가 장원급제

핵폭발24.06.27 13: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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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디지탈백수24.06.27 13: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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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래서 민주당을 영원히 찍지 않는다.
유죄 추정의 원칙, 무고 문화, 꽃뱀 문화를 만든 게 민주당이다.

차도없네24.06.27 14:01신고
댓글

국짐 정권에서 왜 바로 안잡음? ㅋㅋㅋㅋㅋ
저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이길수 있는게
바로 국짐 사법 카르텔이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짐이 무고 당하겠냐?
검찰 압색으로 다 찍어 누르는데

냥킁킁24.06.27 14: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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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무고죄는 중과죄로 처벌해서 교도서가 여자들로 넘쳐나야 무고성범죄 신고가 줄어들 것이다 ~~

누구니넌24.06.27 14: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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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과는 외근을 안나가나봅니다.

아들 학교폭력 당하고 고소장접수하고 경찰이 학교내 cctv확보한다더니 혹시나 제가 학교에 cctv요청하니 사건발생 12일만에 cctv가 삭제되었다는 답변 듣고 경찰서가니 담당수사관이 그러게요 삭제되었다네요 하더군요.

학교에서 경찰서까지 2.5km였습니다.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사건 현장확인없이 진술로만 하려하니 저런 결과가 나오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내장산24.06.27 14: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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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데 식당화장실 들락거리기가 무섭ㄷㄱㆍ

60계단치킨24.06.27 14:5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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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인들아 인간적으로 저건 문재인이 만든 작품이자나...인정할건인정하자

응징잉24.06.27 14:51신고
댓글

전세계인 중 아무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성인지 감수성"..

학교 여선배랑 얘기하다 속터지던 게 생각난다.

위대한대한국인24.06.27 15: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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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서 남자로 살아가는거 너무 극한직업 아닌가요?

우치하X사스케24.06.27 16: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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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문통때 경제적으로는 업적이 좋으나
단 하나 문제는 역시 페미니스트 대통령..
그 전에도 존재하였으나 가장 날뛰기 시작하고 길거리 시위까지할때가 문통때..
이건 솔직히 인정은 해야함..ㅠ

기라등등24.06.27 16:24신고
댓글

단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문재인의 가장 큰과오는 인사대참사 이지요.
그 화룡점정은 검찰총장 윤석열 이구요.

구름대왕24.06.27 16: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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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옛날처럼 남녀 분리하자

eros400424.06.27 16: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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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성폭행 무고하는 ㄴ은
사형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구름대왕24.06.27 16: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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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정말

아토스조아24.06.27 18:4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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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이거 비슷한 사건 있지 않나요? 여자가 그냥 말했는데, 경찰들이 믿어줬고 이렇게 커질지 몰라고 한거...
그렇다고 그여자가 큰 벌받은거도 아니고, 무고죄 형량 좀 지금보다 100배는 좀 올려라~! 제발~~~~!!!!!

쥬노쥬니24.06.27 19: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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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의 중요성
딸바보 그만들하시고 엄하게 키웁시다
그래야 잘성장합니다

팩트댓글24.06.28 12: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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