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란 말 들으면 이젠 아 그래서 형이 낮구나 하게 되는데
원래는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개혁하고 다시는 전관예우 못하게 목소리 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전관예우는 사법부 관습이야 예전부터 그랬어 하고 넘어가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성공적인 혁명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지 국민들은 꾸준히 개 돼지 취급받나봄
열받는다
나경원의 일괄불기소와 한동훈 딸의 무혐의 처분 그리고 심상정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4년 넘게 방치하는등 검찰의 이해가 어려운 결정은 여러번인데 전관의 문제가 항상 거론되기에 변호사로 선임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전 직위가 작용한것은 아닌가? 피의자의 일정을 돌이켜보면 사고전에 음주가 여러차례 일어났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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