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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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5 08:57 추천 983 조회 55967

풀모닝

칼맞아 죽어도 살인범 무죄 줘야함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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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전세금을 잠시 맡아두는 돈 채무로 생각하면 저럴일 없음

전세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저지랄 하는거임

법적으로 전세금 못건들게 강제하고 관련 이자만 받을수있게 해야함

전세금 안돌려줄 때 즉시 사기로 형사 입건되면 저지랄 못함

한순간의24.06.25 09: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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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2찍 예상

붓다페스트24.06.25 09: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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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그냥 개같이 패라~~~

조포동24.06.25 09: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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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배상제 실시해서 최소 100배 배상하게 하고,
징역도 가중처벌(전과 없어도)

자가도24.06.25 12: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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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기꾼 새기들이 살기 좋은나라가 우리나라 라니까 ㅋㅋ 법? 나같으면 죽여버린다 .

gnosis24.06.25 14: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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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 선진국. 한국은 법과 제도가 너무 미개하다.
법과 제도가 미개하니까 전세 사기가 만연하지.
민주당을 뽑아봤자 쓸모없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한다.
어쩌지 이 나라를?

차도없네24.06.25 16:25신고
댓글

지금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썼는데도 이러는거면.

이런것도 가짜뉴스로 벌금이라도 물리면 좋겠고만.

5만원만 물려도 절대 못쓸거같은데

쓰더라도 좀 알고 써야지.

IdonknowD24.06.26 08: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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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어질하다

달콤한인내24.06.25 18: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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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저렇게 해도 되게끔 있음. 이게 문제임 애초에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고, 이걸 굳이 유지하고프면 법을 강화해야됨

LNP24.06.25 18: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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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유튜버 하나가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대놓고 하려던걸 영상컨텐츠까지 만들어 올렸다가 나락가고있는중인데..당할뻔했던 사람을 파랑새라고 조롱까지하고..

배고플땐훼스탈24.06.25 18: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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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사기죄가 강력해야한다!!!

조커24.06.25 18: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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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장기라도 빼 이 새기야

두유노직박구리24.06.25 18: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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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게 없어서 그래

하리파파24.06.25 19: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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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새끼들은 사형이 적당하다

일반오리24.06.25 20: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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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현재 전세보증금 못 받고 있어서 소송 걸었는데 아직 진행중입니다. 임대인 진짜 정신적인건 물론이고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싶은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말고 또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나도좀먹고살자24.06.25 20:09신고
댓글

저도 진행중입니다.모든 계좌 추심 들어갔구요 이번에 동산압류 하려합니다.소송 승소후 6개월 지나면 채무불이행등재 시키셔야되요.전 곧 6개월이 되네요.현재까지 650만원 추심 했네요 ㅋㅋ

곰탱이24.06.25 22: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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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기꾼이 잘사는 세상인가요?

엉덩이탐정단24.06.25 20: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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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털리면 죽여야지.. 암~ 내돈 해쳐먹고 저리 당당하게 굴면 그자리에서 도끼로 대가리깨고 징역가고 말지.. 저건 대화도 필요없다.

송스키친24.06.25 21: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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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받고
민사로 승소한다고 해도 받기 힘들겁니다
이미 다 빼돌려놓았을테니까요
승소하고 돈받을려고 채무자 여기저기 알아보다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채무자 주변지인에게 채무관계 발설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 돈받을려고 휴일 밤낮으로 찾아가면 불법채권추심이다 뭐다 하면서 채권자를 역으로 고소할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됩니다

씻으면간지24.06.25 21: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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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해서 사기치는 금액만큼 징역 한100년 때리면 좋겠넹

유나아비24.06.25 21: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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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출이라는 아름다운 방법이 있습니다

Pornhub24.06.25 21: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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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생각으로 저러고 사는거냐 남한테 피해나주고 사기인것 죄의식도없고 돈줄때까지 진짜 맨날 처맞아야한다

배룩이24.06.25 22: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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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없애라 ~~~

제네라온24.06.25 22: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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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전세종료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 월 4% 이자 받고 있네요..

딱오초만24.06.25 22: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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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계시고 나 혼잔데 전재산이면 진짜 고통스럽게 죽이고 빵갈듯... 그게 차라리 속 편할듯..

타고싶다좀24.06.25 23: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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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사기꾼 색히들..제발좀 평생을
징역에서 살게 하서소~~대한민국 법 진짜
그지같네...피해자들 어떻게 할꺼여..
못먹고..못입고 악착같이 모앗을텐데...에휴~~

대굴맹이24.06.25 23: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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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답이다~

불량아빠24.06.26 00: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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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시켜야

포미1824.06.26 00: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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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사기 처먹기 좋은 시스템을 용인 해 준 대한민국의 개똥망 시스템이 문제임. 사기꾼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시스템이 말이 됨?
아무리 떠들어 봐야 지금 당장 다시 집값 오르면 누구나 전세 사기로 한탕 쉽게 해 먹고 튈 수 있는 대한민국 법 시스템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봐라. 그냥 알아서 조심하라는 게 다임.

엘그랜드24.06.26 00: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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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칼맞아 이사람아

진정좀하자24.06.26 01: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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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있는놈이 자기자본으로 건물 지으면 문제없음. 돈 없는놈이 타인자본인 은행돈으로 건물짓고, 그걸 임차인에게 뜯어서 내는구조. 것두 이자위주로만.
결국 건물지을때 땅살때 감정가의 50프로만 은행이 대출해주게하고, 전세보증금도 사실 전세제도를 없애거나 있더라도 보증금 항목은 나라에서 상한선을 시가표준액이나 감정가 대비 얼마 비율로 해서 정해놓으면 돈떼먹기도 쉽지 않고 설사 떼먹어도 임차인이 피해볼일없음.
다만 이렇게 되면 누가 피해본다? 피해라기보다 은행이 돈장사 못하는거고, 민간임대시장 공급이 잠시 주춤할순 있겠지. 그래도 집값안정화와 공공임대 활성화에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될것임

마이튜브24.06.26 01: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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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맞아 뒈질 년

끼륵24.06.26 02: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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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치면 부모랑 자식까지 칼침 수십방씩 먹고 꾸엑꾸엑거리다가 뒈짐.

이라는 선례가 쌓이면 좀 나을지도... 최소한 목숨이라도 걸어야

k31124.06.26 03: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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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전세사기는 수 십년전부터 행해진건데 이제 불거진 것 같다
새 전입자의 돈으로 대충 때우려는
임대업 자산보증제 이런거 만들어야 함
아니구나
거니 장모처럼 통장잔고 위조하겠구나

라흐마24.06.26 06: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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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사무실 보면 전세사기 상담 받는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고소도 가능하고, 강제로 경매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경매하면 손해인게 공시가 보다 전세금이 높으면 답 없음

일베사냥꾼2224.06.26 06: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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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줄 때까지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면 다 해결됨

부동산투기근절하자24.06.26 06: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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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구속 돼바라
지가 빚을 내서라도 바로 값을 것이다

쌍뎅이아빠24.06.26 07: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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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가 집값을 올리는 이유
전세끼고 집사서 집값 오르면 팔고
무한반복 돈버는 방법

음부즈맨24.06.26 07: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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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지 마십쇼. 할거면 죽이고 합시다.

공돌곰돌24.06.26 08: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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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독일듯
개독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줌
피해자에게는 용서 안구함

할수있다뭘24.06.26 08: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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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법치국가 의미 없다...

얌고양이24.06.26 08: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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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정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자...세입자가 정부에 돈을 맡기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돈을 주는 시스템이지..
그럼 나갈때도 세입자는 정부에 보증금을 받고 집주인은 정부에 토해내고..안토해내면 법적대응
이런 간단함 시스템이면 저런일이 안생기고 전세사기도 없쟎아

아크뷰24.06.26 09: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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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부채)=자기돈?? => 사회독버섯 같은 인간!! 정부도 한통석 짬짜미....ㅉㅉ

페람포부24.06.26 11: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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