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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137) 이미지

24.05.25 20:57 추천 1289 조회 85170

gjao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하네요.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137 쓰기

베플판새들이 사기치라고 대놓고 개떡같이 판결해서 나라 다망치네

김결례24.05.25 20: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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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판새 일가족이 음주차량에 치여 즉사 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고라정회원24.05.25 21: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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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피해자가 발생하면 이후는 법조인들과 브로커 변호사 변호사가될 판검사 새끼들의 돈잔치죠...
어차피 돈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돈을 뜾은 가해자들의 범죄자금에서 나오는거고 그돈을 법조인들이 나눠쳐먹는 구조죠. 피해액중 피해자구제는 30%정도고 나머지 돈은 가해자의 변호사비 추징금 등으로 빼먹는거죠...

저능아훈육하는형24.05.25 21: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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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판새 욕할필요 있나요?? 200석이 법안 만드세요 그런거 하라고 200석 뽑아주는거 아닙니까??

판세판세 판세무새타령해봤자 변하나요?? 안변하는거 자체가 국회원들이 일을 안하는거죠

개콘보다교사블24.05.26 14:40신고
댓글

거부권이나 비판해라

삽이24.05.26 16:42신고
댓글

200석 안됫자나요.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안됫거든요?

사랑해읏24.05.26 16:56신고
댓글

숫자공부나하고와
초등학생 수준도 안되는놈이 글은쓰고있네

용고니24.05.26 18: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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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뭔일생기면 황해 면정학이 한테 돈주고 직접 손봐야함

한대가리24.05.26 15: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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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이 큰계획이 있는게 아닐까...(쪼금만 형만 받고 나오면 피해자들이 몰래 사기범을 족치라는 큰 뜻)

화성빡큐드림APT24.05.26 15: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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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받으면 안되지 저 코딱지 주면서?

여신아테나24.05.26 15: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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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들고 일어나잖아

침착한레이서24.05.26 16: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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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은 돈나오는 구멍이 별도로 있는게 분명하다.

exorcist24.05.26 16: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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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피해자를 죽이는 것은 정확하게 사실이라고 볼수있다.

애드나네24.05.26 16: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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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저거 진짜 좃같은거네 ㅋㅋ

바이짜이찌엔24.05.26 16: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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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색들이 범죄자 간댕이를 더 크게 키워
범죄자양성소
전세사기 판사들도 꼭 당해라
대한민국 모든 범죄 표적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하루가선물입니다24.05.26 16: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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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보면 선진국이 될수없는 나라

일렉트로24.05.26 16: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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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 개쒜기들아 공탁 1인당 100만원씩 했는데 이것이 피해 회복된 거냐..!!!

밀떡아재24.05.26 16: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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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벌금내고 1억 공탁하고 3년6개월만 살고 나머지 돈은 꿀꺽.

사기칠려면 크게 재대로 해야 부자되는 대한민국이네.
사기꾼들의 천국이다.

현명한남자24.05.26 17: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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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수입이 시급한 상황이네
판사들 수입해서 쓰자

그림자귀신24.05.26 17: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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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기치기 너무 좋은 나라. 사기치고 깜빵가도 왠만한 월급쟁이보다 돈 많이 벎

생키야24.05.26 17: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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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보다 못한 견찰검판새가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니청춘을돌려줄게24.05.26 17: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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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현실을 못따라가는건지...
판사가 상식을 못따라가는건지...

쉐보레짱짱짱24.05.26 18: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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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의 뭣같은 판결문을 한두번본것은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법부 특히 판사의 자질과 능력에대하여
분통이터집니다ㅠ
상식을 뒤엎는 뇌구조가 궁금합니다

이슬태봉24.05.26 18: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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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왜저렇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ihavewater24.05.26 18: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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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한숨 쉬게 하는 기사네요
피해자들 인생은 어쩌라고 ;;

물론이죠24.05.26 18: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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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끼는 지가 물어줄건가,, 지가 봐주고있노 이해불가,, ㅉ

배룩이24.05.26 18: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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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감정이 이렇게도 차이가날까...

일일일보배24.05.26 18: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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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튼 거..

미치광이술퍼24.05.26 18: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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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피해자들이 판사이름 기억할듯..

라이더tm24.05.26 18: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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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레기의 나라, 사기의 나라

gohansclub24.05.26 19: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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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제도가 범죄자들의 감형을 위한 제도 인듯 ㅡ.ㅡ

물빛24.05.26 19: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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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이 나라 망치는 주범이고 나쁜시키들 돈받아처묵고 로비해서 형량낮게 받아주는 변호새가 공범입니다

브라비즈24.05.26 19: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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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너도 나도 전세 사기 쳐서 한 몫 잡으라는 권장인거지?

다크전대총수24.05.26 19: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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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나 주변인들이 당해봐야~~!
판레기들

순금거북선24.05.26 19: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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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시 중요사건은 양형에 국민 배심제를 추가하여 판사가 양형 시 국민배심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이 판사들이 전관 영향인지, 정신이 돌았는지,

판결시에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피고인들의 범행을 엄정하게 단죄하는 척만하고

형량은 사형시킬 것들에게 징역 3~4년하거나 집행유예 선고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선고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성역입니까?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으니 국민 재판에 참여해 통제해야 합니다

판사 양형시 국민 배심 동의 받지 못하연 양형을 다시 하도록 하면 전관, 법조 브로커 시장을 일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탐험24.05.26 20: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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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평범한 사람이 없네

우유피부통키24.05.26 20: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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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가 왜 이런걸 감형해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당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안하는데!

도미닉크24.05.26 20: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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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부터 쏴죽여야해

하얀피부24.05.26 20: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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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법고시말고 국민들이 재 판단 할수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

Snk24.05.26 20: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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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나 받아쳐먹어야 저렇게 감형을 해주나.??

은벼리퐈24.05.26 20: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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