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인증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중국에서 어떤 수입품을 어떤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려면, 해서 팔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고 이런 분들도 인증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논리적인 구조는 맞는데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그거를 비용, 절차, 시간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게 구입할 건데 개인적으로 그거를, 인증절차를 다 거쳐서 시간 쓰고 돈 써서, 비용 쓰고 해서 사기에는 어려운 상태 아닌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인증비로 매년수백나가는게 아닌데요..
일단 잘못된건 맞으나 위에 중소기업이 인증비용이 매년깨진다는 정정해야 할듯 합니다.
제품별 심사를 받으면 그자체로 인증이 완료되었기에 이후 별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입장에서는 기업이 인증을 받은걸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더 좋을꺼구요.
단지, 개인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립니다. 개인이 사용하는데 인증해라? 이건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