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도 법인세 잘 내던 삼섬이 어떻게 법인세 0원을 납부하게 된 걸까?
진실은,
윤 정부가 2023년 도입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 때문이다.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이하 익금불산입제)’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회사에 배당 이익을 송금할 때 세금을 95% 면제한다.
이 제도 시행 목적은 그놈의 낙수 효과 기대라지만,
해외 자회사 배당금 면제는 이후 국내 투자 대신 해외에 더 투자 집중을 야기할 것이며,
재벌들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나라는 세수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참고로, 표를 보면 알겠지만 삼성 전자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 29조원에 대한 세금을 감면 받았고
나라 세수 50조가 펑크 날 때, 대기업들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수익 40조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