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불법 주차된 버스를 박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는 사고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고단188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합의 없어도 처벌이 저거뿐이 안됨
불법 주차된 버스를 박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는 사고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8고단188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합의 없어도 처벌이 저거뿐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