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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게 "살인범 감형 양해해라" 판결 논란

(35) 이미지

24.02.23 12:47 추천 228 조회 16097

뽕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07871?sid=102

유가족이 합의 안하고 공탁 안받고 엄벌 탄원해도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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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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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누군가 해치고 싶을때

음주후? 돌긋다

36기통꾸기24.02.23 12: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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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음주운전자가 판새색기랑 합의를 했나??????

니가행복했음좋겠어24.02.23 12: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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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미치겠네요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최소 20년 부터 시작해야함

건축설계의장인어른24.02.23 13: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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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해치고 싶을때

음주후? 돌긋다

36기통꾸기24.02.23 12: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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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판새색기랑 합의를 했나??????

니가행복했음좋겠어24.02.23 12: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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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석렬하다

룬항문대똥령탄핵24.02.23 13: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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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죽으면 제대로 된 양형이 나옴

보오배애들24.02.23 13: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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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얼마전 법원직원이 저 공탁금을 후루룹했지요... 그새낀 돈없다 빼째라했고 법원은 규정이 없다고 잃어버린 공탁금을 채울방법이 없다고하고...

아까비비24.02.24 06: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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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겠네요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최소 20년 부터 시작해야함

건축설계의장인어른24.02.23 13: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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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가족이 똑같이 당해야 한다

라나랑포비랑24.02.23 13: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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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검새 본인이나 가족들이 음주뺑소니 많이 당해야 됨.. 그럼 좀 바뀌겠지?

올때닭발사와24.02.23 13: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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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거네..
이러니 음주운전이 안 줄어들지...
세게 해도 모자랄판에...

나중에 이렇게 감형해주나 집유해준 음주운전자가 또 사고 칠 경우 그 판결 내린 판사가 책임지게 해야 함

다온마루24.02.23 13: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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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는
고의적이기 때문에
양형의 대상이 아니라고!!!!!

미필적고의니 뭐니 다 필요없고
무조건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다른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겁먹고
절대 운전안하는거야!!!

깜장심바24.02.23 13: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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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가

슈코람24.02.23 13: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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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바꿔야

사망사고,사건은

판사의 최종 선고 형량에서

유가족이 최대 50%증,가 감을 할수있는

권한을 줘야함.

루시드에비뉴24.02.23 13: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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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제대로 판결하는 판사좀 수입해오자

국산 판새는 전부 불량이다

영자가배충이네24.02.23 13: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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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변호사를 사면 저런결과가 나오죠

나마스테리24.02.23 13: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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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녀 독재자 와이프 보유국

부끄런줄알아야지24.02.23 13: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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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새끼 죽어봐라.. 개거품물고 최고형때리겟지

고데기24.02.23 13: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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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새끼들 ...니네가 뭔데 양형하냐...그러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안다고?...누구 맘대로.

미니레이서24.02.23 13: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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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옛날 구멍가게나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나 가격흥정했을때 가격 깎아주기는 했지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 대한 반성이 아닌 판새들한테 감형용 반성문 제출하고

유족들이 원치도 않는 공탁금 걸고 감형 요구한다고 형을 깎아줘?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형을 깎아주냐? 구멍가게 사장이야? 시장 상인이야?

유족이 용서를 못하겠다는데 왜 지들이 나서서 형량을 깎아주냐고

조직폭소단24.02.23 13: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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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재명 같은 놈들도 구속 안시키고 풀어주는 판사들이니 뭐...

카를리토24.02.23 13: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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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변호사, 검사등 법비들의 물주는 누구일까? 범죄자들 아닐까?

이무사24.02.23 14: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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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너무하는거 아닌가???

삶의의지24.02.23 14: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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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았으면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가치를 산정해서 가해자가 책임지게 하자

slezina24.02.23 14: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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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진짜인지는 술마시고 판새들 들이받아보면 바로 확인됨

닝기리독도24.02.23 15: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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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도 있는데 이정도면 판새가 양심 엄청 있는거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077709&rtn=%2Fmycommunity%3Fcid%3Db3BocWtvcGhxdG9waHFib3BocWZvcGhxZW9waHFnb3BocXRvcGhyM29waHFs

뭣이중헌지몰러24.02.23 15: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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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애를 안 낫냐고?
당신이라면 이런 세상에 애를 낫고 싶겠냐?
길가다 죽어도 죽은 사람만 억울한..

부러진몽당연필24.02.23 15: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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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 돈 쳐먹었네.좆같은 새끼.

punktal24.02.23 15: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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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말만 감형이지 중형이상 때린거라고 봄 이걸로 판사를 비판하는건 좀.. 말만 양형 운운한거지 동일사건들 양형기준을 살펴보고 최고형량을 때린거라고 봅니다... 기레기들이 어그로 끄는 수준 아닌가...

한대피자24.02.23 17: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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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충분히 중형을 선고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음주 사망 사고로 10년 형을 받는데, 혼자만 20년을 받는다면 그 또한 불합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필요한 거구요.

화개락24.02.23 20: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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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말로 전관예우 에라이
진짜로는 선배한테 뇌물받는것

친일청산필수24.02.24 11: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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