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버매장

열기

베스트글

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처벌규정 없어"

(25)

23.12.15 10:39 추천 204 조회 14410

뽕

Screenshot 2023-12-15 at 10.11.52.JPG

Screenshot 2023-12-15 at 10.13.06.JPG

https://www.fnnews.com/news/202312150932246936

이게나라냐~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25 쓰기

베플에라이 니미 뽕이다. 시펄

LaTTI23.12.15 10:4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베플학교의 장을 다시 고발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학교의 장으로 한정한 아래 규정도 개정해야 하고.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영거랭이23.12.15 11:24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베플그럼 학교장 처벌해~. 학교장 기소하라고! 그래야 다음엔 이딴 일 없어지겠지.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23.12.15 11:1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에라이 니미 뽕이다. 시펄

LaTTI23.12.15 10:4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학교장을 처벌해야되는게 법규정인데, 강사풀어주고 사전종결????

소방설비11123.12.15 13:06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교장을 조지라는 건가?

메리모리23.12.15 11:06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외대//
외국인 강사 였을 것으로 추정해 봄니다...

새로이소제23.12.15 11:0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ㅅㅣㅍㅏㄲㅓ

개똥은약에못써23.12.15 11:1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그럼 학교장 처벌해~. 학교장 기소하라고! 그래야 다음엔 이딴 일 없어지겠지.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23.12.15 11:13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그럼 뭐 어쩌라는거여

육식공룡둘리23.12.15 11:15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외대 총장은 처벌대상으로 검찰에 넘겼는지는 왜 안나와있어?

무브라이크트리23.12.15 11:2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학교의 장을 다시 고발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학교의 장으로 한정한 아래 규정도 개정해야 하고.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 12. 15.]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12. 15.>

영거랭이23.12.15 11:24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교직원 소개
센터장

김지현 교수

031-330-4046

교수부장

이진환 책임연구교수

031-330-4314
교육

손은미 책임연구교수

031-330-4313

행정

오윤희 과장

031-330-4315

이씨는 1명이네

육담23.12.15 11:24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그럼 부르지를 말던가 나라에서 불러놓고 알아서 하라는건가

오른23.12.15 11:2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면제자들이 권력과 사법부를 쥐고 있으니 국방의 의무 따윈 없는자들의 하찮은 개똥으로 취급받네...

새벽종소리23.12.15 11:35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2대남들 만족하니?

개냥23.12.15 11:36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국방의무를 다한 사람한테 더해 주지는 못할망정
뭐하는 짓이지? 저런 교수를 감싸는 대학이 정상인가 ?

거기딱서23.12.15 11:3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저놈이제 곧 국힘당에 입당하겠군

나마스테리23.12.15 11:4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상상도 못하던일이..
라떼는 학교서 버스 대절해서 갔는데

영구없다구요23.12.15 11:4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뉴스 보니까 역시나 처벌 대상은 학교의 장 총장인데 그마저 예비군 훈련시 협조해 주라는 공문과 훈련시 버스를 대절해준 내역이 있어서 딱히 처벌하기도 힘들답니다. 저런 강사를 해임 할수 있도록 노동법이 작동해야 하는데 현실은...

초록색우유23.12.15 12:0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판사 새끼가 죽일 놈이네
법 본인 맘대로 해석하고 판결 했구만
일용직 강사 새끼는 어느대학에 누군지 찾아내자

바람개비23.12.15 12:11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학교장도 처벌이 힙들어 강사는 규정이 없어. 피해본 사람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나라. 이건 법을 주옥같이 만든 국개의원들을 조져야함.

아프리카룰라23.12.15 12:14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어이없네.. 판사랑 강사라 같이 유격교육좀 시켜야겠다...

뇌가 없나?

아따아빠23.12.15 12:1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그 교수지인이 검사인가봅니다. 판사이거나.

취미준비생23.12.15 12:28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대통령 부동시 끄덕끄덕

내잔고를부탁해23.12.15 12:40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처벌 법률 조항이 총장이여서 그런거죠.
입법을 하면 되는데...
장학금 12만원 더 받았다고 하니까 학생도 손해를 본건 없겠지만
그래도 강사가 여자라 이 문제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ATB23.12.15 13:12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https://slotboxx.com/board/warranty 슬롯사이트 무료슬롯 모치몬 야짤 아이돌짤 온라인슬롯 프라그마틱 토토 카지노 달팽이 도그하우스 슈가러쉬 슈가러시 로키

용삼춘24.11.29 14:09신고

답댓글을 입력해주세요.

공지

모바일 중고차 등록

맨위로

커뮤니티 사이버매장

베스트글

예비군 훈련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 강사 '무혐의'..."처벌규정 없어"

이게나라냐~

파워링크 광고

파워링크 광고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