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준비가 미흡한 탓에 참가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낸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 매립·개발 사업을 위해 행사를 무리하게 졸속·편법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새만금개발청의 2017년 12월 ‘새만금 기본계획’ 문서를 보면,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광레저용지(36.8㎢)의 일부인 잼버리 용지(8.84㎢)를 편의상 농업용지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관리기금 2150억원을 들여 매립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용지는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관광레저용지에 적용되는 정식 환경영향평가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편법·유용’이라고 지적했다. 잼버리는 명백히 관광레저 사업인데, 토지를 농업용지로 탈바꿈시켜 기금을 당겨왔다는 것이다.
잼버리 시작 후 불거진 영지의 물빠짐 열악, 그늘 부재 등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지가 명목상으로나마 농업용지이기 때문에 평평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이 때문에 물이 제대로 빠지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홍보국장은 “잼버리 영지로 하려면 배수가 잘되게 굴곡을 두거나 레저용지처럼 조성했어야 하는데 농지용도다 보니 평평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미 매립된 다른 곳을 쓰면 인프라를 만들 시간이 있었는데, 매립에만 욕심을 부리다 보니 염분도 제대로 빠지지 않아 나무가 자라지 않았고 인프라를 만들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뭐 폭염대책 미비, 화장실 청소 등 관리부실 등등은 현 정부 조직위원회 등의 책임이 크겠지만... 배수가 잘 안 된 문제는 애초 부지조성 매립할 때 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이고, 원래 관광레져용도 부지로 개발할 계획이었던 잼버리 부지를 계획변경을 통해 농업용지로 변경해서 농림부 예산을 사용해서 농업용으로 매립하기로 한건 전정부에서 한 일이고 그에 대해서는 전정부 내내 전북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가 많았어요.논으로 사용할 농업용지로 매립하면 논은 물을 가둬넣고 써야하기 때문에 배수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매립해도 되니까 배수는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매립하는거라... 배수가 안 되었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건 오히려 현정부보다는 전정부의 책임이 되기 쉬운 이슈입니다.그야말로 논바닥에서 야영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