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기소 검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최근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서부지검의 보고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364787&isYeonhapFlash=Y&rc=N
검찰이 유시민까지 기소하려고 하네요.
검찰개혁 시즌1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했지만 무소불위의 검찰이
날뛰는 걸 제어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