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집주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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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든 도둑 때려 뇌사...집주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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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4 08:42 추천 162 조회 45672

소원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2&aid=0000594682&sid1=001&lfrom=cafe

한국의 현실은 이러하다....ㅅㅂ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296 쓰기

베플1.도둑놈을 반 죽여 놓는다.
2.실신상태로 만들어 놓고 집에 있는 칼을 도둑놈 손에 잡혀 준다.
3.도둑놈손에 있는 칼에는 도둑놈 지문이 묻어 있다..물론 내 지문도 묻어 있다.
4.경찰이 오면 인계 하고 도둑놈이 집에 들어와서 주방에 있는 칼로 나를 위협해서 몸싸움 끝에 기절 시켰다고 진술 한 후 칼은 내가 뺏았다고 한다.
그러면 됨

메가트론14.10.24 16: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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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삼붕알
불금이실텐데 좋은 주말 보내시길.
저는 금욜 오전이라 사무실에서 할 일이 없어 그냥 댓글 달고 놀고 있었습니다.

Strike4life14.10.25 03: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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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삼붕알 양쪽말을 왜들어야 한다니..... 판결문 보면, 그 아들의 행동이 과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3시에 귀가했으면 한두잔만 마신건 아닐텐데, 만취상태는 아녔다하더라도 분명 평소보다 흥분된상태인건 분명한듯. 아들이 만취해서 자기가 지금 무슨일을 저지르는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였는지 아닌지, 도둑이 순수하게 도망만 가려했는지 흉기를 가지고 다시올려했는지 .. 애매한 상황이 많으니 지켜보는수밖에요. 제 생각엔 그 아들도 과한면이 있고, 판결에서 집유 등 감형없이 바로 실형 때려버린 것도 심하다 봅니다.

그리고 이상황에 범죄자가 다시 현장에 돌아온다는 말은.. 별로 안맞는거 같네요 ㅋㅋ

미인집종하나일팔14.10.25 08: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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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침입한걸 지켜 보기만 하는건지..어이없는 법이네

기분좋은날들14.10.25 02: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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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 울나라 판사들은 진짜 공부를 너무 해서 그런가 ... 국민감정 ...현실성 ...뭐 이런건 안중에도 없네 ..... 그저 나무망치만 탕탕 치면 다인가 ....

검은차흰날개14.10.25 03: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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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도둑 강도 강간범도 안다치게 제압해야겠다? 돈벌어 이민가자

제네시스준14.10.25 03: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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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도사 같구먼 ..에헤라 디혀~

이보게철좀들어14.10.25 03: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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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년은 선량한 피해자가 될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걸 악용할수가 있다는거죠

술먹고 집을 잘못 들어갔는데 때마침 외출하고 들어온 집주인이 도둑인줄알고 죽였다면 누가 더 잘못인가요?
죽은자는 말이 없는데.. 술먹은 사람은 한번실수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ㅎㅎ

신지식in14.10.25 04:14신고
댓글

님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술을 그정도로 먹는사람이 문제인거같네요 그리고 그정도로 취했으면 바로 알거같은대요 하지만 죽으면 억울하기야하겠지요 하지만 위에경우 술에 취했다는근거도 없고 도둑이 안들어왔으면 이런일도 안일어나는거 아닌가요 윗글에 청년은 참 억울하겠네요 저같아도 반죽여놀듯한데 그러다 윗분처럼 될까 참 .. 아무튼 제생각은 집에 들어온 도둑잘못에 한표네요 저런상황이아니라 반대로 도둑이 청년병신됐다 생각해보세요 법은 그냥 범인처리하는거로 끝날듯싶네요 그런데 반대로 청년이 범인제앞과정에서 저래된건데 판결이 참 그렇네요 원인재공한 범인이아니라면 평범하게 살았을텐데 말이죠

최가동이14.10.25 05:12신고
댓글

법은 어는사람앞에서건 평등해야하는거죠
님 말씀 맞는말입니다 악용될수도 있고요 이런경우? 평등 할수가 없으면 한쪽손을 올려주야죠 즉 집주인 손
그 도둑아닌도둑때문에? 집주인은 또다른피해자가 될수있죠

추남김14.10.25 07:10신고
댓글

경우가 다르자너 생각좀하고 글써라

s1498p14.10.25 07:25신고
댓글

이런 머저리같은 인간을 봤나! 정신차려 술먹고 집을 잘못 찾어? 니 기준이면 술먹고 딴여자랑 자고 술김에 내마누란줄 알고 했다랑 뭐가 다르냐? 뭐 또라이같은 소리하노! 느그집 주소 함 불러줘봐라 도둑놈들한테 너네집 털어갈때 가만있는지 보게

아우렐로14.10.25 15: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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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 청년이 건조대를 들어서 사용했지만 도둑도 뭘 들고 휘두를지는 아무도 몰랐던 상황 아닌가요..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사에지마14.10.25 06: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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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욕나오네..판사새끼가 제정신인지...한 나라의 기둥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수준이 저 모냥이니...진짜 정떨어진다..

괄호열고문을열고14.10.25 07: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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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에 다른누군가 들어와서 뒤지고있으면 내가 생명의위협을 생각하지 우리나라는 별 미친 개 잡법이야

붕붕아뵤14.10.25 07: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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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가튼 판사고 법이네 그람 흉기든 도둑만 때려 잡으란 말인가~ 하여간 젖가튼 나라여~

슈퍼맥주14.10.25 08: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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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진심 이민 가고 싶다...일찌감치 미국 이민 가신 이모부, 이모님이 현명하신거였네...

평화동대통령14.10.25 08: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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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어딘가 숨기고있을지 모를 흉기를 내가 찾아서 흉기가있음 격투하고 없으면 그냥 적당한선에서 보내줘야하는건가? 판사양반 당신집에 꼭도둑이들어갔으면 좋겠소
당신은 어떻게할까

베라흰둥이14.10.25 08: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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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도둑을 제압했으면 어떻게 판결이 나왔을까요...

Benz114.10.25 09: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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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욕이나오네요....이게말이됩니까???

꽃같은넘14.10.25 09: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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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둑 목숨까지 신경써야 되냐?

막말로 지병있는 사람이 도둑질하다 쓰러지면
올... ㄳ 이렇게 됨?

루루리14.10.25 10:5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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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조계는 살짝 맛이 갔네요...
그럼 반대로 도둑에게 중상이라도 당해야 하는건가요??
이건 뭐...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
이거 어느 법원인지 아시는분 있어요??
항의글이라도 써야지 도저히 안되것네..

왕초앵벌이14.10.25 11: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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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클라스 ㅋㅋ 범죄저지르기 엄청 좋은나라
세상에 이만큼 범죄자한테 자비를 베풀어주는 판사 검사들도 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울산DM오너14.10.25 11: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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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도둑질이었지만 다른사람과 마주쳐서 당황하게되면 강도로 돌변할수도 있습니다.
주택살때 윗집 중1딸래미 방에 도둑이 침입해서 성추행하고 현관 신발장위에다
그집 부엌칼은 모두올려놓고서 장애인인 딸래미 아빠를 위협했더라는..
몇주뒤 주말에 시골다녀와보니 우리집도 털렸습죠
집사람 옷장이며 화장대등이 널부러져있고 (남자옷장은 손안됨)
우리딸 생일 선물로 받은 큰 돼지저금통은 배가 갈라져 거실에 팽개쳐져있고
당시 4살이던 딸이 돼지저금통이 다쳤다며 돼지저금통을 안아주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수퍼액션14.10.25 12: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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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둑 들면 그냥 도망가세요 해야겠네요 잽알

터비380GT14.10.25 13: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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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이 사건은 상대방이 저항을 할 수 있나 없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격투기에서도 KO 되면 심판이 말리는데 이번에는 심판이 없었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있는 상태에선 무의식중에 급소를 보호하지만 기절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라면 보호가 안되는데 그걸 계속 때리면 당연 사람이 죽겠죠.
20대 젊은이가 50대 아저씨를 때려서 쓰러졌으면 묶던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계속 발로 머리를 차고 휘는 알루미늄이지만 금속 재질인 빨래건조대로 때렸다면 심하면 죽을수도 있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식물인간이 될때까지 때렸다면 상대방이 완전 기절 상태에서 더 때린거고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서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거 같은데요.
만약 도둑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죽는다면 살인이 되는것이고 식물인간 그 자체도 죽은거나 비슷한 상태인데, 그렇다면 살인이나 그에 준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집을 침범한 원인을 제공한 도둑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1년6개월이란 폭력 정도에 해당하는 벌만 받은거 같은데요.

책방늑대14.10.25 15:03신고
댓글

뭔 소린지.
긴박한 상황에 나이따져가며 때릴것이냐?
그래서 흉기라도 몸에 들고 있다 가족에게 피해가면?
이렇게 글로 배우고 글로 생각하는 인간들에겐 똑같은 상황이 답입니다.

달란스14.10.25 15:49신고
댓글

@달란스 제가 하는 말은 이미 상대가 맞아서 쓰러져 기절한 상황에서 더 때린게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본능적인 방어를 하기 때문에 급소는 보호하는데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맞았다면 그건 기절한 이후에도 계속 때린게 아닌가 하는거죠
기절 했다면 이미 제압된거고 그렇다면 긴박한 상황은 아닌데 그걸 계속 때린다면 과잉이 아닌가 하는겁니다.

책방늑대14.10.25 16:49신고
댓글

아이고 책방늑대님..... 도둑을 발견하면 생명의 절대절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격투끝에 쓰러트립니다. 다시 일어날까봐 발로차고 내리칩니다. 그게 아니라면 쓰러트리고
어떻게 제압을 해야하나요 줄로 묶는다? 줄이 어디있어서요 거실에.. 뭘로 제압해요 전선으라도 가지고 오다가
도둑이 일어나면요? 일어날지 안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서요.. 현실을 잘 상상해보세요......

와깬붕14.10.27 09:00신고
댓글

@와깬붕 판결문에 보면 머리를 장시간 발로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해서 격투가 일어난게 아니라 도둑은 도망을 택한 것 같은데요.
사람의 두개골 매우 단단한 편인데 발로 얼마나 차면 경막하 혈종(내출혈이죠)을 일으킬까요? 신발을 신었나 아니면 맨발이었나 그것도 관건이 되겠네요
판결문의 요지는 업드려서 무저항인 상대의 머리를 계속 발로 차는것은 정당방위라고 인정할수 없다 인것 같습니다.

책방늑대14.10.27 14: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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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판결 졸라리 잘했다... 공부 뒈지게 해서 저걸 판결이라고 한거냐???

나라가부흥해야14.10.25 15:4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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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집주인이 격투왕이라고 해서 범죄자가 무슨목적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쳐맞던가 멍하니 있으라고? 개쓰레기같은 판사들

아우렐로14.10.25 15: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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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년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보니 50대든 60대든 도둑이 있는걸 발견하였고...

도둑은 도망을 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1. 도둑을 보면 술이 확 깨버린다(왜냐구요? 집에 도둑이 있는데 놀라지 않을분 있나요?)
2. 도둑을 제압한다(도둑이 순수하게 도둑질만 하려다 주인이 오니 도망만 가려고 했다는걸 어찌 확인하나요?
거실에서 여기저기 뒤지던 도둑이 도망을 가려고 한다라...
만약 도둑을 그냥 도망가게 놔두고 방문을 열어보니.. 가족들이 모두 살해되있다면?(상황을 알수 없단 이야기죠)

결론은
저 같아도 도둑을 보면 놀래고 흥분해서 살기위해 제압부터 할 것 같습니다.
새벽3시에...친구들과 술을 먹었던 안먹었던...집에 들어왔는데...도둑이 있다.
도둑을 보고 당황 안하실분 계신가요? 전 상당히 놀래고 아무생각이 안들 것 같은데요..
나이가 50대인 도둑은 뇌사상태 빠진건 안됐지만...집주인이 실형에 처해진건 아니라고 봅니다.

냉혼14.10.25 21:43신고
댓글

100% 옳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가족들 다 해치고 챙길거 챙기고 있었는지 정말 몇 만원만 훔쳐서 해 안끼치고
도망갈려고 했는지.. 알수가 없겠죠. 그 상황에 물어볼수도 없고 제압하고 물어본들 그냥 갈려고 했다..
라고 하지 누가 다 죽일려 했다..ㅋㅋㅋ 참나 글쓰다가 웃음이 나오네요..
그 청년.. 참 안타깝네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인데.....

와깬붕14.10.27 08: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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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집에 들어온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반사적 행동임!!! 도둑놈이니 도둥놈이지.. 도둑놈이 피해잔가? 팩트만 말합시다

구름산책14.10.26 06: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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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놀래서 과잉대응했다쳐도 지역형은 말도 안됨.고의성이 있냐의 여부를 가려야.없었고 우발적 과잉대응이라면 당연 집주인 무죄.

1신우1신14.10.26 16: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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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도둑 쏴죽여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않됨...왜냐?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끔찍히 생각해주니깐
사실 좀도둑이 그것도 나이50먹은 사람이 그런짓한다는것두 그렇구 맞아서 뇌사 된것도 불쌍하기도 함
근데 어디다 항변하거나 할말은 없을듯...
왜냐 ? 밤에 남의집에서 그런 짓하고 있으면 놀라기도 엄청놀라겠고 화딱지 나니깐 잡는사람도 정신못차리고
빨리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옆에 물건이고머고 다 써서 제압해야 되니깐
이건 민사적으로 변상어느정도 하면서 쌍방간에 합의 하게끔해서 감방은 넣지 말아야지
죄없는 사람이 죄있는 사람이 되는꼴이니 저사람은 또 아닌밤중에 홍두깨만나서 징역살구
결국 인생조지는거 아녀???

칼하인츠리들레14.10.26 17:27신고
댓글

맞습니다. 참 말도 안돼는 판결이죠..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에 옆구리 한 세방 때렸는데 운 나쁘게
갈비뼈가 폐를 찔러 사망했다.. 참.. 이번 판결이라면 그 주먹세방에 피해자는 가해자로 바뀌어
잡혀들어가는거겠죠..

와깬붕14.10.27 08:5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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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제대로 안나왔네
도둑은 이미 쓰러져 있는거...수차례 발로 머리를 차고
계속 폭행한건데
정당방위도 아니고 제압도 아니고 그냥 폭행임

macbeth14.10.26 21: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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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 방위 중 공포, 경악, 흥분, 당황해서 과잉 방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잉 방위 자체는 처벌 대상 맞음.(21조 2항)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둑이 집주인에게 발견된 뒤 집주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다는 게 법정에서 인정되었음. 전혀 폭력의 의사가 없던 도둑이 집주인에게 발견된 뒤 그냥 도망만 가려고 했는데 범죄자라고 그걸 때려서 쓰러뜨리고 계속 차고 때리고 한 게 정당 방위의 범위에 들어가진 않음.

만약 저게 잘못된 거라면 모든 현행범들은 제압되고 난 뒤에도 병신될 때 까지 계속 맞아도 된다는 얘기임?

폴라곰14.10.27 07:59신고
댓글

... 현행범 이니까요. 지 운이 좋으면 잘 두드려 맞아서 이빨이나 나가고 마는거고 지 운 나쁘면 나가 떨어지는거죠
모든 현행범이라고 싸잡지 마세요. 강력범죄라고 싸잡으세요. 강력범죄자 현장에서 발각되면 제압해야죠
근데 어떻게 일반인이 제압을 합니까.. 고 유단자 아닌이상. 그리고 이번 건 충분히 공포 경악 흥분 당황 다
포함됩니다. 안그러시겠어요? 폴라곰 님이라면?

와깬붕14.10.27 08:48신고
댓글

@와깬붕 강력범죄는 흉기나 무기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절도는 강력범죄가 아니죠. 저 사건 정황 아시나요?

50 넘은 절도범이 20세 거주자에게 들키니까 어떤 위해 없이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걸 20세 거주자가 붙잡아서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10분 동안 쓰러진 사람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그걸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또 내려치고 허리띠 풀러서 채찍처럼 내려쳐서 뇌사 상태가 된 상황입니다. 경찰 발표에 보니까 벗어놓은 신발로도 때렸고 현장에는 절도범의 피가 낭자했다네요.

이미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사람을 저렇게 치는 게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중년의 머리를 10분동안이나 발로 차면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을 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구요. 게다가 정당방위는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할 때나 가능한겁니다. 말 그대로 방위입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중지하면 이쪽에서도 즉시 멈춰야 정당방위로 인정되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의 폭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0살 청년은 이미 수 차례 폭력 전과가 있더랍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844/NB10618844.html

폴라곰14.10.31 18: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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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도둑하고 맞닥들여 본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 집에 가족들과 있는데 밖에서 현관문만 쾅쾅쾅 때리면
솔직히 집에 있는 가족들 모두 긴장합니다. 무슨일인가.. 누군가.. 도둑인가.. 원한품은 사람인가.. 술취한 사람인가..
어쨌든 소중한 가족이 있는 공간을 공격적으로 대한다면 누구나 긴장하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 새벽에 한 아저씨가 서랍을 뒤지고 있다? 직접 겪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공포는.
뭐 추성훈이나 뭐 무술 뭐든 4단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은 평소 하던게 있으니 격투가 가능하고 제압까지도
가능하다지만 그게 아닌 평범한 아무리 건장한 20대라 해도 엄청 무섭고 긴장됩니다.
이 도둑은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아서 다행이지 들고 있었으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확률이 높죠.
흉기를 들고 있지 않으니 격투가 가능했고 가족을 지켜야하고 도둑을 잡아야 한다는 당연한 생각과
당시의 두렵고 긴박한 상황에 당연히 있는 힘껏 때리고 잡아돌리고 밟고 . 당연한겁니다.
무슨 유도 국가대표...아니 종합격투기 프로선수도 아니고 그 상황에 도둑을 탁 타다탁탁! 해서
꼼짝못하게 제압한다? 경미한 상해만 입히고? 참나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그리고 그 젋은 친구는 도둑이 못일어날정도로 때리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몇대 때리고 넘어뜨리는고 만다? 무슨 초등학생 싸움합니까.. 도둑이 도주할려고 했다는데
나가서 빗자루라도 들고 들어올지 화분이나 하나 들고 들고 다시 들어올지 누가 압니까
이미 그 집을 털려고 온 도둑인데. 물어봅니까? 어이 도둑 나가면 안올거지? 오지마! 하고?
오지않기를 기다려야 하나요? 경찰신고해도 도둑 없으니 안정하시라고 하고 주위 순찰하겠죠.
도둑이 어디 숨어서 언제 내일? 모레? 담주? 언제올지 알아서요..... 언제올지 알아서 적당히 패서
돌려보내줍니까.. 그리고 도둑 잡아패서 그 인간이 식물인간이 될지 이빨이 다 털릴지 갈비뼈가 부러져서
폐를 찌를지.. 장파열일지.. 낭심이 터질지.. 귀가 나가서 평생 못들을지 어떻게 조절해서 그 상황에서 후려 팹니까
저 같으면 식탁 다리 빼서라도 죽어라 휘두를겁니다 도망? 어딜도망가...도망을 어딜..
도둑질하러 들어온 도둑은 얌전히 물건만 훔치라는 법이 있습니까. 도둑도 흥분되고 무섭고 해서 자기도 모르게 흉기를
휘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번 판결 참으로 말도 안돼는 결과임.

와깬붕14.10.27 08: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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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참... 모자 쓰라고 붙여준 머리가 아닐건데...

달리는지훈이14.10.27 09: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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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판결 할수도 있었거늘 젋은친구가 너무 피해가 심하네요!

인천토백이14.10.27 10: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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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정당방위지 18 판사야...

후풍식탐14.10.27 13: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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