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 가결.. 헌정 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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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 가결.. 헌정 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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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15:28 추천 225 조회 11728

시프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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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기 댓글 26 쓰기

베플고시 시험 본놈 하나 자르는데 국민이 수십만표씩 줘서 뽑힌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게 말이 되냐?
심지어 국회 통과되고 고시 패스한 헌법재판관들 허락이 있어야 잘린단다. ㅋㅋㅋㅋㅋ

뇌염화21.02.04 15: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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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좋으다~~~

최주임니취했나21.02.04 15: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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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대통령이든 사법부든

잘못을 한다면 벌을 받게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한다

기득권층의 특권의식이 없어져야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놈들이 사라질테니....

용사마뉨21.02.04 15: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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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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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다~~~

최주임니취했나21.02.04 15:28신고
댓글

그럼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오르는건가 ㅋㅋㅋ

분홍구리남푠21.02.04 16: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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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빠 ㅊㅋㅊㅋ

스테네21.02.04 15: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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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손선 이름 남거라 ~

어제같은내일21.02.04 15: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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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든 사법부든

잘못을 한다면 벌을 받게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줘야한다

기득권층의 특권의식이 없어져야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놈들이 사라질테니....

용사마뉨21.02.04 15: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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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시험 본놈 하나 자르는데 국민이 수십만표씩 줘서 뽑힌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게 말이 되냐?
심지어 국회 통과되고 고시 패스한 헌법재판관들 허락이 있어야 잘린단다. ㅋㅋㅋㅋㅋ

뇌염화21.02.04 15:40신고
댓글

이번 판사 탄핵에 대해선 찬성하는 입장이긴한데, 지금 이 말씀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판사랑 검사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판사는 단순히 고시시험 본 놈이 아닙니다.

검사는 행정부의 일원으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지만, 판사는 사법부의 일원이고, 그 자체로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만약 입법부나 행정부가 자기들 맘대로 사법부를 주무를 수 있다면 판사들의 독립성은 훼손될 것이고 재판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번에 임성근 판사가 탄핵소추된 이유가 바로 당시 행정부의 입맛에 맞게 재판결과에 대해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판사를 행정부나 입법부에 맘대로 손쉽게 자를 수 있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흔들립니다.

늑대아저씨21.02.04 16: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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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는 가려내야지 ㅋㅋ 굿!
국민의 화살 촉이 꽤나 날카롭지? 판새야!

보매드림21.02.04 15: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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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헌법재판관들도 같은 판사라서
탄핵시키지는 않을듯

나베일베21.02.04 15: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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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도 잘못하면 벌받는게 바른사회임
그간 기형적인 권력집중으로 검사직과함께 엉망된집단임

행복은마음먹기나름21.02.04 15: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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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처 짤라라!

오꺽정21.02.04 15: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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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사들 꼬라지들을 보아하니 헌재에서 제대로 심판 할지 의구 스럽다 가재는 누구편이다?

사랑을나눠요21.02.04 15: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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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짤릴 수 있다는걸 보여줘야죠..

바다건21.02.04 15: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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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이고 있는 판새들 하는짓 보면..
그동안 아무 조치도 없었다는게 한심한 거다.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게 쪽팔린거라고.

FormulaK21.02.04 15: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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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두가 필요할때!/

회떠드림21.02.04 15: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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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쑤 공수처 갑시다

아침에꾸는꿈21.02.04 15: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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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보스 헌재만 남았네. 지켜봐야지.

바나나똥움찔움찔21.02.04 16: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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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럭사건은 이렇게 또 흐지부지.....
판 탄핵으로 위안을.....
이게아닌데
탄핵 잘한건맞는데
이걸로 주물럭이 잊혀지면안되는데...

경산옥곡21.02.04 16: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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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예~~~ 이제 시작이다.

대구에도사람삽니다21.02.04 16: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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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찍은 보람이 크다

뭘자꾸확인하래21.02.04 17: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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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판사넘이 뭐라고 이 난리고???

캄비세스 왕은 부패한 판관넘을 산체로 살가죽을 벚겨버렸다는데...

황금감시21.02.04 17: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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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호 추카한다

카페라떼2121.02.04 17: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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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작년에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장애까지 겪었는데
다행이네요

내쿠페매니아21.02.04 18: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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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빨리 탄핵처리해줫으면 ㅠㅠ

까칠이삼오공이21.02.04 18: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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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이 똥을 어떻게 치우나? 헌재가 글쎄...

악령이21.02.04 22: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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