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검찰 개혁의 방법이라고 내놓은 방법이 검찰에서 기소 중지, 검찰 패배시에도 검사의 고과에 넣지 않겠다고 함..
기소 중지라는건 수사하다가 이건 좀 아닌데? 싶은건 기소중지해서 그냥 넘겨야 하는데, 고과에 눈이 멀어서 무리한 수사, 털기 수사등으로 기소해서 전과자 만드는거..
왜 저런 방안이 나왓냐 하면, 일반인들이 검찰에 불려오면 일단 어버버, 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면 검사는 어? 이거봐라? 뭐 있나? 싶어 더 파고, 무리하게 파다보니 무죄일것 같아도 별별 죄목 붙여서 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 시민의 경우, 검사에게 대항할 수단도 없고, 변호사를 쓴다해도 상대적으로 과한 비용에 부담이 되기 마련..
정치인의 경우는 변호인 선임도 하고, 여러가지 은폐, 엄폐할 방법도 많은게 사실..
하지만, 일반인은 일단 이리저리 불려 다니게 되는것 만으로도 힘들고, 주변에서 범죄자 낙인 찍는 경우가 많음..
성희롱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는 뭐....
그래서 무죄로 생각 드는 경우엔 기소중지를 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무조건 기소, 무죄가 나와도 항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과정에서 삶이 피폐해지는거..
그래서 윤석열이 내놓은 검찰 개혁방안중 하나가 기소중지나 검찰 패배시에도 고과에 적용안한다고 하는거..
그래야 무리한 기소, 습관적 항소에서 벗어날테니까..
하지만, 윤석열의 방안이라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신경쓰지도 않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문제? 그건 일반인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이야기..
하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 탈탈털기 수사라고 난리치며 그들을 옹호하는데 바빠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이라는건 물건너갔음..
검찰 개혁에 있어서 검찰의 독점 기소권이 문제이면, 식약처같은 감찰 기능을 가진 정부부처에 기소권을 넘겨주면 되고, 검사 동일체가 문제면 그런 전통은 폐지하라고 대통령이 대통령 령으로 성문화시켜서 검사들 개인이 각자 수사를 하도록 해주면 되고, 수사권 독립이 문제면 경찰에게 수사권을 나눠주면 되는거...
하지만, 추미애의 검찰개혁은 윤석열만 잘라내는 것 말고는 어떤 방안도 제시된것이 없고, 개혁이라는 말만 앞세운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개혁이라는 걸까....
다 노동자입니다 자영업 사장님도 노동자 입니다
요즘 숨막히게 힘들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만 노동자인가요?
정의당, 이미 손절했지만 너희들 정신 차려라 가신 분께 죄송하고 부끄럽지도 않냐!!!
이 검찰개혁은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가 제대로 살기 위한 첫 단추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아가리" 닥치고 그냥 죽은듯 있어라 어차피 없어질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