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전세 대출의 한도가 늘어날수록 집 가격도 올라간다. 그정도로 대출 여력이 되는 걸 알기에 올리고 올려도 또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대출을 규제하면 수요가 줄고 거래도 없을 것이고 집값은 하락하겠지. (물론 대출규제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그네 정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잊지말아야 한다..
그땐 대출이 무제한 이였다. 바젤3를 지들 불리하다고
시행하지 않았고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초이노믹스의 빚내서 집사라. 앞선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에 두 정부가 큰 역할을 해주지.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까지 했지. 그 결과 국가 부채는 oecd 최저로 부자 나라 이지만 국민들은 전세계 가계 부채 1위로 세계에서 가장 빚쟁이들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예전에 전세에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당연하게 전세에도 대출 받아야 했다.
대출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던 그때 전세에도 대출은 당연하게 되었다.
2014년 10.26 기사 :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는 침묵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통령 후보였던 지난 2012년 9월 23일 당시 박 후보는 '집 걱정 덜기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제도'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전세가 급등에 따른 세입자들의 불안을 제거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 시장은 초토화 상태다. 2년 새 30%가 올랐는데, 그 오름의 상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토록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또 있었던가.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게다가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는 설명이 기사 내용이다.
전세 대출의 한도가 늘어날수록 집 가격도 올라간다. 그정도로 대출 여력이 되는 걸 알기에 올리고 올려도 또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처럼 대출을 규제하면 수요가 줄고 거래도 없을 것이고 집값은 하락하겠지. (물론 대출규제가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명박그네 정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잊지말아야 한다..
그땐 대출이 무제한 이였다. 바젤3를 지들 불리하다고
시행하지 않았고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초이노믹스의 빚내서 집사라. 앞선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에 두 정부가 큰 역할을 해주지.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까지 했지. 그 결과 국가 부채는 oecd 최저로 부자 나라 이지만 국민들은 전세계 가계 부채 1위로 세계에서 가장 빚쟁이들이 많은 국가가 되었다.
예전에 전세에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당연하게 전세에도 대출 받아야 했다.
대출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던 그때 전세에도 대출은 당연하게 되었다.
2014년 10.26 기사 :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는 침묵은 이해하기 힘들다. 대통령 후보였던 지난 2012년 9월 23일 당시 박 후보는 '집 걱정 덜기 정책'을 발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개념의 전세제도'를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전세가 급등에 따른 세입자들의 불안을 제거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전세 시장은 초토화 상태다. 2년 새 30%가 올랐는데, 그 오름의 상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토록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적이 또 있었던가.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게다가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는 설명이 기사 내용이다.
@필님님 / (3) 누구나 대출받아서 전셋집을 들어갈 수 있게 '전세대출' 규제를 풀어서 '매매가격'상승을 얘기하고있는데, 5년 전에 '대출 받아서 집 사'지 않은 사람 얘기는 논지를 벗어난 것 같네요.
결과적으로 집 값이 오른건 갭투기고, 갭투기를 완성시킬 재물(?)은 집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갭투자 하는 사람의 무기가 되어 준 덕분이죠. 갭투자 하는 사람은 그 전세값을 받아서 내 돈 20%로 집을 사도 빚은 20%밖에 없는 형태이며 전세계약 2년간 80%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묶을 수 있는거구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해 하셨다면 후회 하시겠죠. 그 때 왜 난 갭투자를 안했을까.
인간은 후회하는 동물이죠, 너나 나나 대출 받아서 다 같이 전세 안하고 집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후회 안하는 사람들은 혜안을 가진 사람이거나 점쟁이겠죠?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네요. 대출을 완화하면 갭투기가 생겨나고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게 되죠. 아래는 2019년 기사 내용 입니다.
10년간 증가한 주택은 490만호, 이중 절반 이상 25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 이중 200만호는 상위10%가 독식, 상위1% 주택보유량은 7채로 2배 증가. 집값은 상위 1% 205조원(인당 11억), 상위 10% 966조원(인당 5억)증가
1.제가 다주택자라면 모든 주택을 갭투기로 전세금의 80%로 내 자본 20%로 집을 구매하고 전세를 놓겠죠 (대출금 되는대로 갚음) 다음번엔 전세가를 매매가로 올립니다. 어차피 대출받아 들어올 사람들은 다 오겠죠. 그렇게되면 따라서 매매가가 오르죠. 매번 전세가를 올리면 따라서 매매가도 오르죠. 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2014년에 대출 받아 사면 집값이 바로 오를까요? 전세를 두세번 놓으면 2020년이군요? 다주택자들이 갭투기를 해서 이런식으로 가격을 올리면 그 피해가 언제 발생되나요? 그걸 2014년과 2020년으로 비교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2.3. 국가부채는 우리나라는 imf에서 국가부채를 지출해서 경기 부양에 사용하라고 권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97년 imf로 공포감이 있어서 국가부채는 더 지출 안하죠. 기획재정부도 엄청 빡빡하죠. 그런데 가계대출은 왜 1위인가요? 금리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부동산 버블의 뇌관 입니다. 국가부채야 우리가 갚으면 그만이지만 가계부채로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버블이나 리만브라더스는 어땟나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든 부동산 경기부양만 할 뿐이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겁니다. 님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으로 자산 형성하면 그만이란건가여?
4.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104% 입니다. 단순화 하면 1인당 주택 1채씩 돌아갈 정도의 보급률이죠. 현재도 공급 중이구여. 어림잡아 다주택자+갭투기 서민까지 하면 지금까지 공급된 부동산의 60-70%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은 계속 전세 살게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 갑자기 손에 못잡을 정도로 급등했나요? 이전엔 준비가 안되었거나 관심이 없었을 뿐 이미 충분히 오르고 또 올랐죠. 지금의 문제가 정부뿐일까요? 1명이 326채를 소유했던 다주택자일까요? 정부 규제 또한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의 규제 이명박 정부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내가 생각한 부분과 일치해서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해가 갈수록 물가는 높아지도 부동산도 올라갈 수 밖에 없지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하는 이유는 임금 상승이 안되니깐 감당이 안되지 최저시급을 최고시급으로 주고 하루에 약 열시간 넘게 일해도 한달에 300받기 어렵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저 임금 노동으로 삶을 지탱하고 있음.. 우리나라 만큼 이 경제적인 상황에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는 나라가 있는지...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몇백원 오르고.. 그것도 죽는다는 사람들 많지... 사람응 사람답게 생각하지 않고 60,70년대에 비해서 뭐가 얼만큼 좋아졌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지금도 열심히 일해서 월급 떼먹인 사람도 많고 저임금 노동력 갈아서 자기 배만 불리는 중소기업 사장들 엄청 많겠지... 모든것에 원인은 저임금 고노동... 그게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