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측, 변희재 등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정의기억연대를 겨냥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 전후로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입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3일 극우 논객 변희재 씨 등 14명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4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 의원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변 씨와 공병호 ‘공병호연구소’ 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등
14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변희재 씨(4천만원)와 공병호 소장(4천만원),
황장수 소장(5천만원) 외에
고영신 '고영신TV '운영자(4천만원),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4천만원),
양영태 '양영태TV' 운영자(4천만원),
통큰누나TV 운영자(7천만원) 등이며, 총 청구액은 4억4천만 원이다.
소장에서 김 대표는 이들이 유튜브 동영상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적시해
자신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정보공개 청구 등을 명목으로 복수의 대학들로부터 거액의 광고비를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0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은 김 대표가 광고비를 갈취할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러한 2심 판결은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대표는
“인터넷 뉴스와 유튜브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여론형성을 하는 피고들은 원고가 무고하게 기소돼
무죄 확정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검색해 본다면 손쉽게
그와 같은 사실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배우자인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윤 의원을 비방하는 방송에서 이미 취소된 1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8일 전여옥TV와 조갑제닷컴 등 유튜버와 언론사 법인, 기자 등 33곳을 대상으로
6억4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11일에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 17일에는 이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변희재 씨 등 1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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